[충청메시지] 충남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 중 임신·출산 분야에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 저출산 대응 사업비는 국비·지방비를 포함해 총 1조 691억여 원으로 도지사 취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돌봄 분야가 4628억 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 분야는 2723억 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임신·출산 분야 중에서 도 자체사업은 ‘행복키움수당’ 지원사업 예산이 전체의 92.98%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즉, 단순 현금성 지원인 행복키움수당을 제외하면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0.01%, 수혜 인원은 105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만명이 넘는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도내 임산부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한 것인지, 알고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도입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 기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실태를 조사한 결과 충남에서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전국 평균보다 3.1%p 낮았다”며 “함께 일하고 돌보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눈치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와 포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