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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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공무원 수당 부정수급 여전
  • 조성우
  • 승인 2020.11.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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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3734건 적발…3억 2289만원 중 연가보상비 30.1%로 최다
▲ 김영수 의원

[충청메시지]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각종 수당지급 부당수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79건에 비해 2019년에는 1392건으로 29%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연가보상비가 9천714만원으로 30.1%를 차지했으며 맞춤형복지 6476만원 20.1%, 기타 5394만원, 초과근무수당 4141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은 감사 시 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 수령으로 인한 처벌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걸리면 말지’라는 인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좀 더 엄격한 처벌과 단속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다시는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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