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ㆍ충돌’ 신상철 10년 재판 끝에 무죄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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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ㆍ충돌’ 신상철 10년 재판 끝에 무죄로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0.0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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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ㆍ충돌’이 사실이지만 아직은 밝힐 시기가 아닌 듯...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이 천안함 사건은 좌초라며 북한 소행이라는 천안함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지 10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재판장은 1심 재판부가 지난 2016년 1월25일 판결에서 신 전 위원의 2010년 4월4일 자 게시글(고의 구조 지연 주장), 같은 해 6월11일 자 게시글(고의 증거인멸 주장)을 비방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나머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 34건 중 32건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검찰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신 전 위원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침몰원인을 판단하는데엔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적 분석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단하는 데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피고가 좌초 후 충돌 주장하면서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고 다소 과격하고 공격적 표현은 비난할 부분이 있고, 내용과 표현의 부적절성의 경우 비판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윤 재판장은 “그렇다고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되고 학문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의 진실은 무엇일까? 지난 자료를 되돌아봤다.]

“북한에서 어뢰를 쏴요, 십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에요”

천안함 진실은 무엇일까" 내용을 알면 알수록 과학적 상식과 거리가 먼 엉터리 천안함 사건이 지난 28일, KBS2 추적60분으로 방영되면서 8년 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의혹들이 세상밖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 [KBS 추적60분] "천안함 보고서의 진실" 다시보기

거짓말의 제왕!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천안함 의혹은 사건보고 시각부터 시작된다. 

손발도 맞추지 못하는 엉성한 천안함 보고서의 침몰 보고시각 부터 거짓이다. 영원히 감춰질줄 알았던 천안함의 진실 게임은 신상철 전 위원의 무죄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비밀이라며 감췄던 항해정보, 교신기록, KNTDS 정보, 조타기록, 엔진 기동상황 기록 등 을 공개하지 못한 부분은 훗날 역사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천안함 침몰 보고시각에 대한 의문?>

◈ 9시 45분으로 거짓 발표한 후 사고 시각을 수차례 변경 발표.

출처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

◈ 해경의 최초 상황 보고서 (21:15 좌초)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구조.탐색작전을 지휘했던 해군 장성이 천안함 사고 직후 합동참모본부에 최초 상황에 대해 '좌초' 라고 보고했다고 법정(2011. 9. 19.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에서 증언했다. 심승섭 전 처장은 또 최초 사고 보고를 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9시 15분' 이라고 증언했다

 

◈ 8년만에 입을 연 천안함 인양업체 전중선 대표

“천안함 폭발한 배 아니다, 어뢰 맞았는데 스크래치 왜 생기나? 북한에서 어뢰를 쏴요, 십원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에요” 라며 “저거(천안함)는 포맞은 배가 아니다. 폭발한 배가 아니다. 바닥도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선명하게 봤다” 며 “어뢰로 맞았는데 스크래치가 왜 생기냐?" 고 반문했다. 그는 “어뢰가 와서 그걸 긁으면서 어느 한 곳에 쾅 쐈나” 라며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죠” 라고지적했다.

전중선 인양업체 대표는 “(천안함은) 찢어진 면이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은 형상이에요. (절단면에) 전선 케이블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뢰 맞았다면 공중분해돼 다 없어져야 한다” 며 “절단기로 자른 것 마냥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뢰에 맞았다고 하면 공중분해 돼서 없어져야 돼요” 라고 지적했다.

▲"한 준위가 수색한 제3부표 KBS뉴스" 다시보기

한편 KBS 추적60분팀은 KBS가 처음 방송했던 제3의 부표도 소개했다. ‘제3의 부표’ 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고 한주호 준위가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가 아닌 제3의 부표에서 숨졌다는 의혹의 내용이다.

 

◈ 어뢰의 폭발에도 깨지지 않는 현광등

◈ 구멍에 들어간 가리비 조개의 진실은?

◈ 천안함을 침몰시킨 잠수함 의혹?

◈ 합조단 어뢰 2개 준비

◈ 어뢰폭발이 교통사고보다 생존자와 희생자 모두에게 충격은 거의 없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호로 피신했지만 뇌진탕 환자 발생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방공호로 피신했지만 뇌진탕 환자 발생(2020.01.30)

생존자와 희생자 모두 이빈후과 손상이 없다. 그리고 어뢰가 폭발해서 천안함이 두동강 났는데 팔다리 부러진 장병이 없다. 희생자는 모두 익사다. 자동차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보다 어뢰의 직접적인 폭발충격이 상식 이하로 인체에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이라크 주둔 미군은 방공호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했지만 뇌진탕 등 간접적인 폭발 충격에 의한 부상을 당했다. 한국의 천안함 폭침은 거짓이란 반증이다.

▲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되었다면... 56명이 구조될 수 있었을까?" 다시보기

◈ 천안함 침몰의 승진과 영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겨레신문(2011. 10, 26)
한겨레신문(2011. 10, 26)
미디어 오늘(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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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2012. 3. 21)

▲"도올김용옥교수 천안함 발언" 다시보기

 

▲"스모킹 건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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