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어떤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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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어떤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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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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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한국은행과 비슷하지만 사설기업이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미국화폐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중앙은행 공식명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FRB: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우리나라가 한국은행과 같은 곳이다.

그러나 FRB는 미국 정부의 공기관이 아닌 개인 사설은행이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FRB.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는 초유일 강대국 미국은 FRB로부터 돈을 빌려쓰고 있는 채무국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 FRB 마크

FRB는 국제금융재벌이 운영하는 개인 소유 은행이지만 형식적으로 FRB 의장을 지명하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FRB가 사유 재산이고 미국정부가 그 경영인을 임의로 바꿀 권한이 없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FRB 의장을 지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뿐 실상 신임 FRB 의장의 선임 권한은 FRB 내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미국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발표를 대신해주는 대변인, 즉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1913년 미국 정부가 FRB 설립을 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용인하기까지는 설립을 막기 위한 역대 정치인들의 노력과 설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은행가들의 암투로 얼룩져 있다.

▲ JP 모건

FRB를 설립한 금융자본은 겉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인 J.P모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의 금융재벌들이 80%에 가까운 지분을 나눠 독점하고 있다. FRB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럽의 금융재벌들은 영국은행, 프랑스은행을 통합한 유럽연합(EU)의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소유주다. FRB는 바로 유럽의 거대 국제금융재벌이 장악한 사설 금융기업이다.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막대한 유럽의 사설 금융자본재벌은 미국 경제권을 사유화하기 위해 부단한 로비와 정치인들을 매수하는 금권 조직을 총동원해왔다. 경제의 중점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은 선(先)침투 대상이었다. 그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권한에 맞먹는 사설 중앙은행 설립을 시도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일부는 유럽의 거대 금융자본조직의 유혹을 뿌리치고, 개인이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웠다. 최초의 미국 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미국 독립의 선각자 벤저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제3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4대), 앤드류 잭슨(7대), 아브라함 링컨(16대), 존.F.케네디(35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총알 한방 쏘지 않고 사설 중앙은행을 설립해 미국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는 거대 금융자본조직의 모든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따라서 이 문제에 개입한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암살의 위협에 시달렸고, 대부분 비극적인 종말을 맞아야 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음에도 이들 미국 대통령들이 개인 소유의 사설 중앙은행이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동일했다. 1832년 제7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통화발행권을 관장했던 사설 중앙은행이었던 ‘미국 제2은행’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이익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8백만 이상의 은행 주식을 외국인(유럽 금융자본조직)이 소유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국권이 달린 화폐 발행처인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극구 막으려 했던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노력은 막강한 부를 이용해 조직적인 방해공작을 총동원한 국제금융재벌조직에 의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금융자본을 원천적으로 소유하려 했던 국제금융재벌조직은 독립전쟁 중 군수물자로 거부(巨富)가 된 R. 모리스(현 J.P모건의 창업자)를 내세워 1781년 ‘북미은행(The Bank of North America)’을 설립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북미은행이 무너지자 재차 제1미국은행(1790년)-제2미국은행(1816년)을 다시 설립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벌였다.

이러한 미국 정부와의 반대에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한 결과, 1913년에 연방준비지급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서 마침내 미국 화폐를 발행하는 사설 중앙은행인 FRB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이는 곧 미국 정부와 화폐발행권을 둘러싸고 벌인 팽팽한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했다.

▲ 사설 중앙은행을 반대했던 국가지도자들

FRB는 금권 통치를 기나긴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축하듯 사설 중앙은행 설립을 반대했던 프랭클린, 제퍼슨, 매디슨, 잭슨, 링컨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을 전리품처럼 미국 달러 지폐에 새겨 넣었다.

결국 미국 정부는 통화발행권을 쥔 FRB에게 돈을 빌어다 쓰고 갚아야 하는 세계 최대의 채무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1년에 1조 달러였던 미국의 빚은 18년만인 1998년 말경 6조 달러로 늘어났다. 미국 정부는 지금도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천문학적 빚을 갚기 위해 FRB의 눈치를 살피며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처지다. 190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독점금지법’을 부활시켰다. 셔먼독점금지법은 뉴욕을 중심으로 전미지역에 경제독점 네트워크를 형성하던 J.P모건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은 1890년 7월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으로 미국 내 주 단위 및 외국과의 금융거래와 상업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시 루즈벨트는 이 법으로 유럽에서 J.P모건으로 유입되는 M.A로스차일드 금융재벌의 자본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내 금융자본이 유럽의 거대금융자본조직과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선 J.P모건은 미국 정부를 속이고 고의적으로 대공황을 유도했고, J.P모건과 M.A 로스차일드 그룹은 이 사건을 발단으로 미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다시금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밑 작업을 암암리에 벌여 나갔다.

당시 미국의 소규모 은행들은 과다한 대출로 지급준비금의 1%도 안 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고객이 1백 달러를 은행에 맡겼을 때 1달러 정도만 되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거대 은행 J.P모건은 미국 내 대부분의 은행들이 파산직전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여론은 J.P모건의 생각대로 적중해 은행에 돈을 맡긴 민간이 자금을 회수하려는 시도가 빗발쳤고 결국 시중의 일반은행들은 일제히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때 J.P모건이 나서 금융권의 안정화를 위한 중앙은행 설립을 주창했다. 정치권과 학계, 언론을 매수해 동조하는 여론을 형성했다. 그 결과 1907년 미 의회는 경제 공황의 원인 조사를 위해 ‘국가화폐위원회(National Monetarly Commission)’라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 위원회는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는데, 그는 2년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운영방식과 소유 지분에 대한 벤치마킹에 들어갔다. 이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M.A로스차일드 금융재벌이 몇몇 개인 금융재벌과 손잡고 소유하고 있던 것이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올드리치 의원은 이를 본뜬 사설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M.A로스차일드 금융조직의 지시를 받던 J.P모건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FRB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올드리치’ 법안은 사설 중앙은행에 대해 최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직속 기관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명칭이 ‘연방지급준비금법안’으로 변경돼 의회에 상정됐다.

FRB 조직은 미전역을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 클리블랜드, 리치먼드, 애틀랜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등 12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FRB 본점에는 이를 대표할 7명의 이사진을 선출해 여기서 추대된 대표 회장 1명에게 관리책임을 맡겼다.

FRB 본점에 있는 7명의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14년이고, 일단 임명된 이사와 대표회장은 어느 누구도 해고할 수 없다. 새 이사의 임명 터울은 2년이다. FRB의 위력을 전 세계적으로 실감하게 만들었던 전임 FRB의장 앨런 그린스펀. 세상은 한때 그를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렀다.

그의 말 한마디에 뉴욕 월스트리트는 물론 전 세계 증권가가 요동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미국 달러의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권한을 가진 그는 그야말로 세계 금융시장의 황제였으며, 세계의 초유일 강대국 미국 대통령도 간섭할 수 없는 전 세계의 경제대통령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FRB 의장의 힘이 이 정도로 비대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1920~1931년까지 미 하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루이스 맥파든 의원은 “국제 금융가와 국제 산업가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초(超)국가가 바로 FRB”라며 맹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다. 그는 FRB의 소유주가 ‘국제 금융가’라는 점을 주지시키며 그들이 미국인이 아닌 유럽인이라고 폭로했다.

또 1960년대 하원 금융통화위원회 의원장을 지낸 라이트 패트먼 의원 역시 “오늘날 미국에는 사실상 2대의 정부가 존재한다. 하나는 헌법상 정식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고, 또 하나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으며 누구와도 협조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부이다. 그 정부는 바로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리해야 할 미국의 화폐를 가지고 마음먹은 대로 세력을 휘두르는 연방지급준비제도이사회(FRB)”라고 말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정부는 지금도 FRB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FRB가 한해 소모하는 예산과 지출이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미 의회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칼을 들이대려 할 때마다 FRB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로비와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왔다.

이 같이 막대한 금권을 이용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장악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 중심에 FRB가 있다. 오랜 역사를 통틀어 이처럼 강력하고 거대한 금융자본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 FRB 지하금고에는 막대한 량의 금괴들이 쌓여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달러를 금덩어리와 동일한 가치라고 신봉하게 만들어 놓고 유통시키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미국의 지폐는 자신들이 찍어내는 것이기에 쌓아둘 공간조차 아까운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이다.

FRB뿐만 아니라 EU의 유럽중앙은행(ECB)를 소유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국제금융자본조직. 그 정체를 파헤친 수십, 수백 권에 달하는 역사서와 기록들 속에는 그들의 출발이 환전꾼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FRB의 실제 주인은 미국 태생의 3대 금융가(家)인 록펠러, 골드만삭스, 레먼을 포함해 유럽의 국제금융그룹인 M.A 로스차일드, 와벅, 라자드, 쿤룹, 시프 등으로 알려져 있다.

FRB의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상원의원이 동의를 함으로서 정해진다. 버냉키의장은 공화당계열 인사로 당시 부시행정부와 잘 어울렸으며, 대부분의 임기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학사, 석사를 받았으며, 석사는 수석으로 졸업(summa cum laude)했다. 박사학위는 MIT에서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 보다도 버냉키가 공화당 지지자이며, 대공황 마니아며,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임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의 관심사는 세계의 경제와 밀접하다.

▲ FRB 역대의장 및 재닛 옐런 현재 의장

FRB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7인의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가 본래 4년이지만 대개 2~3차례 연임을 하게 되며, 이사는 임기는 무려 14년으로 충분한 안정성을 보장게된다. 1913년에 설립된 FRB의 의장은 100년간 15명만을 배출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은행의 구조와 설립목적자체가 다르다. 한국은행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당연히 한국의 화폐량을 조절하여 한국인들의 통화안정성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은행은 민간소유로, 몇 몇 개인들에 의해 전세계 화폐공급량은 조절된다. 이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화폐발행권을 두고 100년을 넘게 전쟁을 했었고, FRB은 승리한 이들의 전리품이다.

▲ 달러를 찍고 통화를 조절하는 기업 FRB

그러한 FRB는 한국은행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공용화폐인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발행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집중적 권한이 한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기구가 민간소유의 기업인 것은 더 놀랍고, 조직 구성을 보면 더욱 놀랍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FRB는 의장, 부의장 포함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사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원이 동의를 받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추는 것이고 실상은 아래와 같다.

①이사들은 몇몇 금융가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임기가 14년인 이사들은 2년을 주기로 변경된다. ③금융가문에서 원치않은 인사를 해도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FRB에 대한 감사권한은 세계 누구에게도 어떤 기관에도 없다. 실제로 FRB의 예산과 수입지출 규모를 아는 사람은 없으며 1913년 창설이래 단 한 차례의 감사를 받은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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