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검찰이 피의사실 확실하게 흘린 사건" 조국 수사 비판
최진순 "언론의 편향적·이중적 보도행태에 경종을 울리려면 시민이 직접 나서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지만 명확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과연 이게 기소가 될 건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막바지 무렵인 밤 10시 반경 검찰이 기다린 듯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봐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여기에서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겨냥해 서둘러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
검찰이 만든 공소장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1~2015년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은 피고인(정 교수)은 2012년 9월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인 조모(28) 씨가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들어갔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정 교수)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하고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었다. 이게 공소장 내용의 전부로 허탈하기까지 하다.
공소장은 모두 2쪽으로, 공소사실은 한쪽의 3분의 2분량 달랑 15줄에 불과하다. A4 용지 기준으로 한 장도 채 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라는 두루뭉수리로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모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아니 특정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또 ‘임의로 총장 직인을 날인했다’는 결론을 내면서 관련자 진술 등 판단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전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공지영 "총공세는 막바지란 얘기..조국 장관님 힘내십시오"
소설가 공지영 작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0만 건의 기사-언론.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한 70여 회 압수수색-검찰"이라며 "이 둘이 한 달이 넘도록 No Japan을 잊게 만들고 내놓은 결과물은 15줄짜리 공소장"이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 비판하지 않은 언론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걸 비판하는 언론 하나 없다. 모두 미쳤다"며 "제정신인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공 작가는 또 다른 글에서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 펙의 저서 '거짓의 사람들'을 인용하며 "'거짓의 사람들' 말미에 구마의식에 참여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단순 옵서버였는데 구마 막바지에 코너에 몰린 마귀가 말한다 '당장 이걸 멈추라고 말해 안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네 딸에게 들어갈 거야.' 순간 공포를 느낀 그는 훗날 술회한다. 하마터면 스톱! 이라 할 뻔했다. 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공포와 위축이었다"고 말했다.
구마의식을 '검찰 개혁'에, 이를 주도하는 조 장관을 구마의식을 행하는 사람에 비유한 셈이다. 그는 이어 "조국 장관님 힘내십시오. 총공세를 한다는 건 막바지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든 언론은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앞다퉈 보도하면서 아들의 상장의 스캔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만 잘라내 그림 파일로 만들고, 이를 딸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 파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사를 써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들 상장에서 직인을 오려 붙였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 진위를 검증하는 의견들이 쏟아지면서 20년차 아래아한글 편집자라는 한 네티즌은 “한글프로그램을 2007, 2010, 2014, 2018 총 4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다”며 “이중 그림의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버전은 2018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창장을 받은 것이 2012년이니 한글 2010버전을 사용한다고 쳐도 글씨 위에 직인을 투명하게 찍을 순 없다”며 실제 편집 작업을 캡처한 그림 사진들을 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스캐너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사진파일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며 “워드나 한글로 위조하면 위조 티가 팍팍 난다. 오히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면 모를까”라고 주장했다.
최진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는 SNS에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팩트체킹 용으로 이용한다, 최근 3개월 새 뚜렷해진 미디어관이라고 꼬집으며 언론은 반성하지 않는다, 날림 취재, 불량 보도가 너무 흔하다, 신뢰할만한 뉴스가 매우 적다”면서 언론의 편향적·이중적 보도행태에 경종을 울리려면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훈 변호사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내 그리 말했건만… 공소 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 열린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검찰은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일방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보도를 늘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훈 변호사는 조국 장관을 비판하다가 “조국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난 9월 2일 “난 이제 조국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하는 조국은 진정성이 있다. 편한 것에만 몰두해 살아왔고, 부익부 빈익부, 사회 경제적 조건의 격을 줄이기를 위한 투쟁을 해오지 않았다고 반성한다. 그 자신를 향한 분노를 이해하고 죄송하다 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다른 것 다 떠나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조국과 손을 잡겠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위대하다도 본다”며 사법 부문 개혁을 위해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힘있게 밀고 나갈지는 모르겠다”며 “범법자로 수갑 차고 감옥 갈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다시 쌍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조국과 손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조 후보자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범 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