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 개입했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간첩 조작에 연루된 사람을 하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하자 그때도 말들이 많았다. 당시 변호인단은 대통령실 내부 기강을 단속하는 자리에 이시원은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범죄자 고위직 임명 되풀이 한 윤석열 정권

이시원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정직 1개월이 아니라 중형에 처해질 사건이었다. 당시 간첩 조작은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었다.

이시원은 그 사건으로 결국 2018년 7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그런 그가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되자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 유죄를 받은 사람들을 사면복권해 재등용시킨 사례가 많다. 뭔가 약점이 있어야 부려먹기 좋아 그런 것 같다.

 

MBC, 이시원 해병대 수사에도 개입 보도

그런데 그 이시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지만 이시원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시원은 물론 윤석열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이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되찾아간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인사 중 하나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2일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지만, 반나절만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기록을 회수해 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이때 이시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전화 확인

공수처는 당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걸려 온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둘러댔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팀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자마자 바로 복사기에 넣고 3부 복사하려 했다", "복사기가 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복사도 마치기 전에 사건이 국방부로 넘어간 것이다. 관련해 MBC는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는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회수'가 최종결정됐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핵심 참모인 이시원이 개입했다면 이는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과 외란 외는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현격하게 법을 어길 겨우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

한편 윤석열은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이 드러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을 이번 총선에 출마시켰는데, 신범철은 낙선하고 임종득은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당선되었다. 이종섭은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시켜 총선 참패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유죄를 받은 김태우를 사면복권해주고 출마시켰다.

 

특검 거부하면 제의결 될 가능성 높아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보수층에서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여론이 높아 이미 야당은 이 사건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5월 초면 의결을 해야 한다. 이때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여기에 국힘당 비윤 일부가 동조할 수 있다.

만약 재의결이 되면 윤석열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총선에 참패한 국힘당이 윤석열 정권을 믿고 더 이상 정치할 수 없다 여기고 대거 반란표를 던질 수 있다. 2년 후에는 총선 못지않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또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권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100만 해병전우회 윤석열 압박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해병대전우회 중앙회 사무실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조사 종결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문을 명백하게 해소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는 압력이다.

해병대전우회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군 통수권 차원의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윤석열에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해병대전우회는 100만 명 규모의 최대 해병대 모임으로 그동안 보수를 더 많이 지지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많이 돌아섰다.

 

야당의 최종 목표는 용산 즉 윤석열

만약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이 재의결되어 대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감추어둔 비리가 하나 둘 드러날 것이다. 핵심은 대통령실 누가 수사에 개입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첩하라고 지시했으며, 보고서 내용에서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특검이 벌어지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안보실 차장,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법무 비서관은 물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몰론 최종 화살은 용산을 향해 날아갈 것이고 그 중심에 윤석열이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