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사무총장 , 대법원과 세종시 법원 설치 공감대 이뤘다고 밝혀
강준현 의원 , “ 조만간 열릴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 ”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두고 국회와 대법원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16 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충청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법원 측과 세종시에 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논의했고 ,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차기 대법원장 임명과 맞물려 세종시의 사법체계를 굳건히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 2 집무실과 함께 3 권 분립 체계를 총망라한 진정한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법수요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 현재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담당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 향후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인구증가 요인이 다분해 사법기능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강준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국회세종의사당 , 대통령 제 2 집무실에 이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2021 년 3 월 대표발의했다 .
법률안 통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지난 2 월 강 의원은 대법원을 찾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면담을 갖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 ,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하는 등 법원설치법 조속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국회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물론 ,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박범계 위원을 만나 법률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세종에서는 변호사협회 등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는 등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에 대한 열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한편 , 세종시 지방법원 부지는 이미 17 년 전 도시개발계획 수립 당시 반곡동에 준비되어 있어 , 의사결정만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강준현 의원은 “ 조만간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공론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 대법원의 화답을 기대한다 ” 면서 , “ 입법 · 사법 · 행정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 ”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