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23일 10시 논산경찰서 계백마루에서 변호사, 의사, 청소년 전문상담사 등 민간법률전문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한 공정한 감경처분 여부 심사로 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번에 출범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외부 시민위원과 경찰관이 동수로 참여하여 즉결심판청구된 사건, 형사입건 된 경미한 범죄행위만을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전과자 양산 방지를 통한 공감받는 법집행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경미형사범 단속 및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하고, 가벌성이 낮은 형사범이나 청소년 범죄등에 대해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 및 논산·계룡시민의 편익 증대, 신뢰받는 경찰상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출범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경처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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