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전시징집규정을 개정한 ‘징병공작조례’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징병공작조례’ 제9장에는 전시에 퇴역군인을 대거 징집해 그들을 과거 현역으로 복무한 부대에 충원하거나 그들을 과거 현역으로 복무할 때와 같은 유형의 군직에 충원한다고 규정되었다.

스웨덴 민간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23년 3월 13일에 펴낸 ‘2022년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과 2018년부터 2022년 기간을 비교했더니 중국의 무기 수입이 4.1% 증가했고, 무기 수출은 23% 급감했다고 한다.

미 제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인 중국에서 무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무기 수출량은 급감한 것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 대비해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은 무기와 탄약만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식량, 의약품 같은 전시물자들과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혈장(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성분)도 비축하고 있다.

 

2.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한 사연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해방전쟁준비를 사실상 완료하고,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총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만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력 증강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 제국은 그런 대만군에 막대한 군사 지원을 퍼주고 있다.

이를테면, 2023년 6월 29일 미 제국 국방부는 대만에 4억 4,000만 달러(약 5,600억 원)에 이르는 각종 무기와 탄약을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고 발표했고, 2023년 7월 28일 백악관은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에 이르는 무상 군사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미 제국 의회는 바이든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에 10억 달러(약 1조 2,800억 원)에 이르는 ‘대만안보지원예산’을 포함시켰다.

거기에 더하여, 미 제국은 대만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의 전술정보처리망 ‘링크(Link)-22'에 접속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취했다. 그로써 미 제국은 공중, 해상, 수중에서 탐지된 많은 표적정보와 미 제국이 생각하는 전투계획을 대만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대만군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군사정보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위에 열거한 사정을 보면,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중국은 불리해지고 대만은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뒤로 늦추면 대만은 미 제국의 군사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자기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만해방전쟁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승리하더라도 대만군의 격렬한 저항을 진압하는 동안 많은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아직 택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압도적인 공격력을 갖고 전쟁을 벌였지만,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생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7일이면 끝냈을 전쟁을 1년이 넘도록 아직 끝내지 못하고 많은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고 있다. 만일 러시아군이 개전 시각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진격해 포위전을 벌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생포했더라면, 아마도 전쟁은 7일 만에 끝났을 것이다.

당시 러시아군이 생포했어야 할 우크라이나군 수뇌부 7명을 열거하면, 대통령이며 최고사령관인 볼로지미르 젤렌스키, 국방부 장관 올렉시 레즈니꼬브,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 세르히 삽딸라, 육군 사령관 올렉산드르 싸르스끼, 공군 사령관 미꼴라 올렉시추끄, 해군 사령관 올렉시 네이즈파파다.

2022년 2월 24일 결전의 시각, 키이우로 통하는 국경지대에 집결해 있다가 공격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 공수부대는 키이우 시내로 들어가 도시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궁 인근까지 진격해 격전을 벌였었다. 미 제국군이 사용하는 군사용어를 빌리면, 그것은 참수타격(decapitation strike)이다. 한국에서는 참수작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우크라이나전쟁 개전 직후 젤렌스키는 각료들, 무장경호원들과 함께 대통령궁 안에 들어박혀 있다가 탈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만일 키이우로 진격한 러시아군 공수부대가 참수타격전을 완강하게, 끝까지 밀고 나갔더라면, 대통령궁을 점령하고 젤렌스키와 각료들을 전원 생포해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러시아군 공수부대는 참수타격전 도중에 철수 명령을 받고 돌아섰고, 젤렌스키와 각료들은 그 덕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젤렌스키를 생포하기 위한 참수타격전을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전쟁을 장기화시킨 결정적인 실책으로 되었다.

그런 러시아군과 달리, 중국인민해방군은 개전 초기에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과 대만군 수뇌부를 전원 생포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기 위한 특별전투훈련을 계속해오고 있다.

중국 내몽골자치주 주르허(朱日和)에 홍콩 넓이만큼 큰 대규모 군사훈련 기지가 있는데, 바로 그 주르허 군사훈련 기지에 대만 총통부 청사 5층 건물을 1 대 1 크기로 똑같이 복제한 모의 건물이 서 있다. 2014년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최정예부대로 알려진 항공륙전대에 주르허 군사훈련 기지에 있는 총통부 모의 건물을 습격, 점령하는 참수타격훈련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총통부 모의 건물로 진격한 항공륙전대와 가상의 대만군 방어부대 사이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격전이 벌어졌다. 참수타격훈련에서 항공륙전대가 습격전을 벌여 총통부 모의 건물을 점령했지만, 가상의 대만군 방어부대가 너무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가상의 총통을 생포하는 데 실패했다.

그날 참수타격훈련에서 항공륙전대가 습격해오자 총통부 모의 건물 안에 있던, 차이잉원 역할을 맡은 가상의 총통은 총통부 청사를 방어하는 가상의 대만군 헌병부대가 난사하는 엄호사격 속에 장갑차를 타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 가상의 대만군 전쟁지휘소로 황급히 피신했다. 가상의 총통이 일단 가상의 전쟁지휘소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항공륙전대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못하고 훈련을 끝마쳐야 했다.

대만군 수뇌부에 보고된 대만군의 전쟁 씨나리오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이 임박한 경우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총통 관저인 스린관저(士林官邸)에서 장갑차를 타고 탈출해 헝산지휘소(衡山指揮所)로 피신할 수도 있고, 총통부 집무실에서 비밀 갱도를 통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한 뒤 헬기를 타고 탈출해 헝산지휘소로 피신할 수도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대만군은 국방부 청사에서 헝산지휘소로 직통하는 지하 비밀통로를 완공했다. 그러므로 차이잉원은 장갑차 또는 헬기를 타고 탈출하여 헝산지휘소로 피신하는 위험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이것은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현장에서 생포해 항복을 받아내려던 중국인민해방군의 참수타격전이 실전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다시 말해서,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가 헝산지휘소로 피신한 이후 텅 비어버린 총통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를 중국인민해방군이 점령해도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 지하 요새 출입문 파괴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문제의 헝산지휘소는 지난 시기 중국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도주한 당시 총통 장제스(蔣介石, 1887~1975)가 미 제국 군사고문단의 제안에 따라 타이베이 북쪽 다즈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을 뚫고 건설한 거대한 지하 전쟁지휘소다.

1960년에 착공하여 22년 동안 공사를 벌인 끝에 1982년에 완공되었다. 헝산지휘소는 미사일공격, 핵공격, 생화학공격, 전자기파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하 방호시설이다. 또한 헝산지휘소는 여러 갈래로 이어진 갱도망을 통해 다른 작전지휘소들, 군사 기지들과 연결되고, 공기와 전기, 물과 식량을 내부에서 자급할 수 있다. 그래서 헝산지휘소로 피신한 대만 총통과 대만군 수뇌부는 그 안에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미 제국군의 무력개입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대만군을 격파하고 타이베이를 해방하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는 헬기를 타고 대만을 황급히 탈출해 대만 앞바다에서 대기하는 미 제국군 구축함으로 피신하여 원격지휘를 계속할 수도 있다.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가 헝산지휘소 안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거나, 헬기를 타고 대만을 탈출해 미 제국군 구축함으로 피신하면, 미 제국군은 그 기회를 틈타 무력 개입을 감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전쟁처럼 장기화되면서 엄청난 인명 손실과 민간 시설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 우크라이나전쟁이 가르쳐준 피의 교훈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절대로 장기화시키지 않아야 하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속히 결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중국인민해방군 수뇌부는 개전과 동시에 헝산지휘소부터 신속히 점령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내야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헝산지휘소는 매우 견고한 지하 요새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과연 그런 헝산지휘소를 점령할 수 있을까?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륙전대가 헝산지휘소를 습격,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도는 항공륙전대가 헝산지휘소를 습격, 점령하는 게 아니라 로켓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출입문이 파괴된 지하 요새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는 헝산지휘소로 피신하려던 것을 단념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생포될 것이다.

2023년 1월 6일 일본 마이니찌신붕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과 일본의 전쟁기획자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다고 한다. 미 제국과 일본의 전쟁기획자들이 중국의 대만 핵공격을 막아낼 대응책을 아무리 생각해봤자 뾰족한 방책이 나올 리 없겠지만, 그들도 중국인민해방군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헝산지휘소의 위치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헝산지휘소 타격좌표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달리,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의 위치는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미 제국군은 조선인민군 전쟁지휘소 타격좌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 제국 민간연구소인 천연자원 방어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2001년 6월에 펴낸 ‘미국의 핵전쟁계획: 변화의 시기(The U.S. Nuclear War Plan: A Time for Change)'라는 제목의 책에는 러시아군이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건축자재를 가지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견고하게 건설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ICBM silo) 덮개를 파괴하기 위한 선제핵타격 방도가 서술되었다.

그 책에 의하면, 미 제국군이 W88 핵탄두 또는 W76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해 러시아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수직발사갱 덮개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W88 핵탄두는 폭발위력이 475킬로톤급인 전략핵탄두이고, W76 핵탄두는 폭발위력이 100킬로톤급 이하인 전술핵탄두다.

위와 같은 맥락을 이해하면,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5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 한 발을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할 수도 있고, 100킬로톤급 이하의 전술핵탄두 4~5발을 연속 발사해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파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정밀타격해 파괴하려면, 지상에서 달리는 바퀴 달린 미사일 발사대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훙(轟)-6N 전략핵폭격기에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길며,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탑재하여 캄캄한 밤중에 기습 발사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기습적인 야간 선제핵타격으로 대만군 전쟁지휘소를 파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훙-6N 전략핵폭격기는 대만은 물론 일본 오끼나와(沖繩)와 미국령 괌(Guam)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항속거리는 6,000km이고, 작전 비행거리는 1,800km다.

중국이 대만을 되찾을 결전의 시각이 오면, 훙-6N 전략핵폭격기는 타격정밀도가 높고, 사거리가 길며, 전략핵탄두가 장착된 공중발사 미사일을 싣고 출격할 것인데, 그게 바로 둥펑(東風)-21D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은 타격정밀도가 높아 원형공산오차(CEP)가 10m이고, 사거리는 1,450km로 길며, 200킬로톤급 핵탄두, 300킬로톤급 핵탄두,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민해방군이 훙-6N 전략핵폭격기를 출동시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정밀타격 한 방으로 깨부수려면, 500킬로톤급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둥펑-21D 미사일을 훙-6N 전략핵폭격기에서 공중발사해야 한다.

 

4.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 넘어선 훙-6N 전략핵폭격기

중국은 전 세계 9개 핵보유국들 가운데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천명한 유일한 나라다. 1964년 10월 16일 중국은 미 제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1차 핵시험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상황, 어떤 때에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중국이 적국의 핵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핵무기로 반격, 보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제핵공격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것이다. 중국은 1964년 10월 이후 오늘까지 근 60년 동안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지금도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에 의거한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아직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착오다. 1964년 이후 60년을 지나면서 중국의 전략적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 중국의 핵무기 사용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이 1964년 이후 오늘까지 근 60년 동안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폐기한다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선제핵공격 불가 원칙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제핵공격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선제핵공격 능력을 충분히 가졌으면서도, 선제핵공격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핵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책략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적 모호성이란 중국의 핵심 이익인 국가주권과 영토완전성이 위협을 받는 경우, 선제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영토완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만해방전쟁에서 선제핵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을 신속히 끝내려면,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생포해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위에 서술한 것처럼 500톤급 전략핵탄두가 장착된 둥펑-21D 미사일을 실은 훙-6N 전략핵폭격기를 야간에 은밀히 출격시켜 대만에서 약 300km 떨어진 공역에서 그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여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한 방에 깨부숴야 한다. 둥펑-21D 미사일을 약 300km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하면, 1분 40초 만에 대상물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의 선제핵타격으로 헝산지휘소 출입문을 깨부수면, 수송기를 타고 대만 상공으로 출동해 신속강습작전에 돌입한 중국인민해방군 항공륙전대는 최후의 피신처를 잃어버리고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는 차이잉원과 대만군 수뇌부를 추적, 생포하고 항복을 받아내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수 있다.

훙-6 전략핵폭격기는 장차 대만해방전쟁을 신속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 참수타격전의 총아로 떠올랐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은 2021년 한 해 동안 훙-6 전략핵폭격기 60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출동시켰고, 2022년에는 무려 101대나 그 구역 안으로 출동시켰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24시간 동안 훙-6 전략핵폭격기 18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대거 출동한 적도 있었다. 올해 2023년에 언론보도에 나온 훙-6 전략핵폭격기 출동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 총통을 지낸 마잉주(馬英九)는 2020년 8월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중국의 대만공격전략은 단시간 안에 전쟁을 끝냄으로써 대만이 미 제국의 군사 지원을 기다릴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 상황을 보면 미 제국군은 전쟁이 일어나도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대만에 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3년 전에 그렇게 발언했던 마잉주는 2023년 6월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조선일보 특파원과 대담하는 중에 “지금 대만은 전쟁에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우려하면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움직일 만큼 정세가 급박하다”라고 말했다.

마잉주는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위와 같이 언급했는데, 요즈음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잉주만이 아니다. 심지어 미 제국군 수뇌부 인사들이나 미 제국 전직 고위 관리들 중에도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대만에 국한되는 국지전이 아니다. 전시에 미 제국은 대만을 수호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걸고 미 제국군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출동시켜 중국인민해방군을 측면에서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이 그처럼 불법적으로 무력 개입을 감행하면, 중국 내전은 중미전쟁으로 비화, 확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한 ‘북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따라 북한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중국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북한군은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은 곧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전쟁’이 임박했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이 훙-6N 전략핵폭격기를 대만 인근 공역으로 출동시키는 선제핵타격 징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