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학폭피해자 학부모 집회 등…개선요청에 적극 목소리를 귀기울여야 해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3일 2023년도 세종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관련 피해 학부모 등 다수의 학부모가 학폭 근절 요구를 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효숙 의원은 이날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조치결정통보서를 전수조사‧분석하고 강력한 학폭 근절 대책을 추후 보고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어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가해학생 분리조치를 현행 3일(7일 연장 예정) 대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피해학생 진술 횟수 최소화 ▶가해학생 폭력 관련 심리치료 의무화 ▶학교폭력화해중재원 인력 보강 ▶학폭 재발 학생에 대한 명확한 처벌기준 정립 등 학폭 관련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동안 어떤 폭력 사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계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원의 양형기준처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학생화해중재원의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폭 심의 건수가 지난해 총 209건에서 올해 3개월 동안 10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담당 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근무자의 번아웃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심의가 밀리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피 말리며 결과를 듣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학폭 피해자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며 무더위에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한 번이라고 찾아가 본 적 있느냐”며 “얼마나 절실하면 거리에 나왔는지,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