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침략 이후 부터 최근까지 친일정권이 장악해 국민을 일제침략 방식으로 식민착취 하고 권력 유지만을 위해 "입법-사법-행정"등 모든 분야에 친일정권에 맹종하도록 강제 독제체제 구축과 국민학살 만행을 자행해 왔다.
최근 국민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핵심 주체세력인 이명박-박근혜는 구속 되었으나, 그들이 심어둔 사법농단 부역세력층의 강한 반발로 사법적폐 처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범죄가 명백히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법원측의 수사 비협조로 검찰 구속수사가 난항을 겪고있다.
사법농단 주범집단은, '1차 친일정권에 의해 저격난자된 무고한 국민층을, 2차 사법을 동원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쒸워 당사자와 그 후세까지 생지옥 나락으로 쳐박아 온것'이다. 즉, 사법농단은 친일정권에 반항하는 계층에 대해 무참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쒸워 사법적 확인사살을 해온 겪 이다.
지난 7월14일 사법농단주범 양승태 즉각 구속수사 촉구 시위와 단식농성 4일차를 맞은 민주투사 백은종 선생을 찾아가 소견을 들어 보았다.
백은종 선생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친일정권하에서 사법부 수장 양승태 등이 '부당거래 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이들 정권에 유리하도록 판결해 일반국민층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사법농단주범들이 아직도 척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조사에 들어 갔으나, 법원의 비협조로 수사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즉각 구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입구'에 설치했고, 단식농성 4일째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선생은 "결단코 이제는 촛불시민들이 나서야 사법적폐 청산이 이뤄질 것 이라는 판단에, 촛불시민들이 '양승태 구속 의용단'을 결성하여 행동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며 "무더운 날씨에 단식은 무리라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도 적폐들의 농간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기미가 보이기도 하여, 좀 더 의연한 결의를 보여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려고 단식을 시작한 것이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만약 이번 기회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법적폐 양승태 등에 대해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다"며 "특히 사법농단 재판을 양승태가 6년동안 심어놓은 현 법원 판사에게 맡긴다면 영장기각 등 봐주기 재판이 뻔 할 것으로 보여 '특별재판부 설치'도 촛불시민들이 꼭 관철시켜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선생은 "무고한 국민들에게 간첩죄 등을 뒤집어 쒸워 생지옥 고통의 벼랑끝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판결해 온, 사법적폐 주범 양승태가 하루빨리 구속 되도록 온 국민들께서 기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