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새해 벽두부터 대북 적대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국은 1월 초 한국군 육군총장이 참수 작전 부대를 찾아 훈련을 지도한 소식과 1월 말 한미가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벌이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보란 듯 공개하였다.
한미는 지난 1월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강화’를 합의하고 ‘확장억제 강화’도 재확인하였다. 이후 미 전략폭격기 B-1B를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등 이를 하나하나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 3월에는 역대급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을 중간 휴식 없이 벌일 계획이라고 공표하였다.
한미는 이런 대북 적대시 행보에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22일에는 자위대를 끌어들여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 미사일요격훈련을 벌였으며, 지난 1월 28일부터 주일미군이 한국 땅에 들어와 휴전선 부근에서 ‘무사도 스트라이크 2023’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의 전쟁 연습 판을 벌여놓았다.
이런 전쟁 연습들은 대북 적대시 선제공격 계획인 ‘작전계획-5015’를 최신화한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늘 하는 변명이 연례적·방어적이라는 것이다. 그 무슨 ‘참수 작전’과 같은 도발적 행동 계획이 포함된 선제공격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 ‘방어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훈련을 ‘연례적’이라며 매해 벌이는 것은 더욱 문제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동해,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이면 위협을 느끼지 않겠는가.
지난 24일 북한은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미·일의 대북 적대시 행보가 이어지면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국면이 펼쳐진 것이다.
그런데 그 직후, 한미가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미군이 핵추진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가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소식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한미가 북한을 자극하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곧 전쟁 난다.
한·미·일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동북아 패권 유지에 혈안이 된 미국이 북한을 눈엣가시와 같이 여기기 때문이다. 한·미·일의 대북 적대시 군사 행보가 전쟁을 부른다. 한·미·일 전쟁 동맹 해체하라!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