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6일 연가와 조퇴를 신청하고 청와대로 향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 2000여명은 6일 오후 3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청와대로 행진 한 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통해 ▲ 법외노조통보 직권취소, ▲ 해고 교사들의 원상복직, ▲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월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하루 만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직권 취소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퇴 ▲대통령 면담 요구 수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29년 역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내쳐 두고서 노동존중과 교육개혁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라며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24일, 결성된 지 24년, 합법화된 지 14년이 된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였다며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도리”리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규모의 노동조합을 정부가 이토록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지난 10여년 간 전방위적인 탄압을 견뎌내야 했던 전교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정부가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0명의 교사들이 삭발투쟁을 전개했다. 이로써 7월 6일까지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삭발한 교사는 75명으로 늘었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 24시간 농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16일 위원장이 기자회견 후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주 수요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수요 촛불’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문>
법외노조 적폐 청산을 위해 1년 2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법외노조통보 취소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한 지 오늘로 19일째다.
우리는 이명박근혜정권이 남긴 법외노조 적폐를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함으로써 이를 계승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곳 청와대 앞에 모였다. 문재인 정부는 29년 역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 밖으로 내쳐 두고서 노동존중과 교육개혁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5년 전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노동적대‧노조파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의 행보는 갈팡질팡이다. 지난 6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청와대는 보란 듯이 이를 뒤집고 말았다.
사실 인식의 오류와 법률적 무지를 드러낸 김의겸 대변인의 6월 20일 브리핑은 주무장관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었다.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었다.
우리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퇴출시킬 것과,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삭발투쟁, 대시민홍보전, 언론광고, 농성투쟁, 현장실천 등을 지속해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과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분명히 하건대,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다. 2013년 10월 24일, 결성된 지 24년, 합법화된 지 14년이 된 전교조에 팩스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일방 통보한 주체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 정부였다.
따라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도리다. 자신들이 직접 행했던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지 않고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라!
1. 해고된 교사들을 원상복직시켜라!
1. 노동3권 보장하라!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규모의 노동조합을 정부가 이토록 가벼이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도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10여년 간 전방위적인 탄압을 견뎌내야 했던 전교조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정부가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
오늘 전국의 조합원들이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연가투쟁으로 떨쳐 일어났다. 지금 이 자리, 전국교사결의대회는 투쟁의 정점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우리는 단결투쟁, 연대투쟁의 힘으로 법외노조통보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며 노동3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결의한다.
1. 법외노조통보 취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1. 해고된 교사들을 반드시 교단으로 복직시킨다!
1. ‘노조 할 권리’와 노동3권을 기필코 쟁취한다!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7.6 연가투쟁-전국교사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