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임기에 맞춘 기관장 임기, 전문성·독립성·자율성 침해 우려”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질타했다.
더하여 김 의원은 충남도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관련하여 추진 과정, 연구 결과 및 정책 반영 등 전체적으로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남도는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9월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며 “연구용역비 8억 750만원은 얼마나 급했는지 9월 도의회에서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전액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예비비 8억여원으로 4개월짜리 공공기관 통폐합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기획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며 특히 “용역비 전체 8억750만원 중 70%인 5억6557만원이 인건비였지만 4개월 동안 다 마치치 못해 1개월을 연장했으나, 결과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리에 행정정책 수요자인 도민 또는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는 없었고, 무리하게 기관을 업무나열식으로 통폐합하고, 서둘러 입법예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도민을 위한 기관운영 정책 방향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25개 기관을 18개 기관으로 줄이면서,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지사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를 비롯한 5개의 기관을 더 신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도지사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존재하는데 기관장의 임기를 억지로 도지사의 임기와 맞추면 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업무공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의 역할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관장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해주고, 도민에게 설립 목적대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특별조례까지 제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강조하고 “도민을 위한 충남도의 공공기관 운영과 기관마다 정관에 의한 기관장 및 임원 임기제도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