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12일) 열리는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도 그 과정에 마치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시늉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라면 응당 대외관계에서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오히려 식민 지배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가랑이 사이를 기며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의 이런 저자세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재침 야망에 불을 달아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그 어떤 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차마 하지 못한 친일 매국 행위를 벌이고 있다. 후보 시절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더니, 대통령에 당선된 뒤 한일 군사협력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작년 가을 독도 앞바다에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연합 훈련을 벌여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11월에는 일본과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해 한일 군사협력을 사실상 정지 상태의 ‘지소미아’ 수준보다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버렸다.
본질에 있어서 ‘재침’ 선언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두고도, 윤석열은 즉각 항의·규탄할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일본도 여러 가지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라고 일본을 옹호하는 개소리만을 내뱉고 끝이었다.
이처럼 무슨 짓을 해도 묵인하고 설설 기는 윤석열이 있으니 일본은 아무런 눈치 보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북한과 중국을 누르고 동북아 패권을 지키기 데에 혈안이 된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동원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일본의 이번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환영해 나섰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오키나와에 ‘해병연안부대’를 창설·배치하고 주일미군 사령부에 일본 주둔 미군의 통합지휘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미·일 군사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3일 불과 두 달 만에 ‘대북 공조’를 핵심 의제로 다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관계가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미 국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세 나라 관계의 최상위 기획자임을 방증한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재침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런 일본과 짝짜꿍해 빠르게 미·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자가 바로 바이든과 기시다에게 굽신거리며 뒤꽁무니 쫓아다니기에 바빴던 윤석열이다. 마치 을사오적과 이승만·박정희가 하나로 합쳐 부활한 듯한 친일 매국노 윤석열 때문에 민족의 자존심은 있는 대로 구겨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까지 날 판이다.
이렇듯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퇴진이 국익이고 윤석열 퇴진이 평화라는 것이 자명해지고 있다.
친일 매국노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평화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