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5대가 수도권 상공을 6시간이니 비행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으나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었는데, 합참과 대통령실이 거짓말까지 한 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합참과 대통실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는 안 왔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러나 합창이 당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3km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모든 비행체는 대통령실 3.7km까지는 접근하지 못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감안하면 북한 무인기 1대가 700m를 더 대통령실에 접근한 것이다.
합참, 대통령실 대국민 거짓말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합참과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것은 더 충격적이다. 국가 안보를 두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당장 파면감이고, 윤석열 역시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죄야말로 가장 큰 내란 중 내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후에야 공개
4성 장군 출신(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정조사 때 “용산 상공도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그때서야 합참은 당시 영상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뚫렸다” 였다. 만약 김병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었다. 전 정부에 대해선 그토록 감사를 잘한 감사원이 조용한 것도 의문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국힘당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힘당 역시 이 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보고 받고도 9.19 합의 파기만 거론
더욱 문제인 것은 윤석열이 4일 합참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용산 상공이 뚫렸다는 말은 숨기고 “앞으로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계속하면 9.19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엄포를 놓은 점이다.
9.19 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한국의 극우들이 반길만 하지만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은 여기에 찬성할 리 없다.
진정한 안보란, 전쟁 준비를 잘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아예 없고 만날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란 말만 해 국민들을 전쟁 공포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잘 한다는 안보는 더 엉망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보수가 잘 한다는 안보에서도 구멍이 숭숭 나고, 외교 실적은 참담할 정도다. 경제는 무역적자 500억 달러로 이미 파탄이 났고, 코로나는 재확산되는데도 각자도생만 외치고 있다. 그러니 출범 8개월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 시기 다른 정부 국정 지지율은 60~80%였다.
북한 무인기 사태가 작용했는지 4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30%대로 내려앉았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촬영했다는 게 드러나면 국정지지율은 더 폭락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파상 공세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는 하늘의 울타리 즉 비행금지구역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것으로 보도됐다”며 “민주당은 이미 그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가짜뉴스가 이적행위라며 정쟁으로 치부하고 펄펄 끓었으나 뒤늦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우려스럽다”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자신들의 작전실패, 경호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무능을 가리고자 연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 폭탄을 투척한다”며 “윤 대통령은 브레이크 풀린 말 폭탄을 거두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관리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건 간첩이 지상의 울타리를 넘어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같다”며 “공중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 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경호 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문제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배회한 것도 알고 보면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에서 연유한다. 청와대는 뒤에 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적기가 공격하기 쉽지 않고, 유사시 방어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반면에 용산은 사방이 뚫려 적기가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아직 방어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 일찌감치 안보 구멍이 내정되어 있었다. 민주당 역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부터 수차례 지적했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이전에 따른 국가안보태세, 위기관리능력의 공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도 “이번 사건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며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행금지구역을 8km로 설정했고 그에 따라 촘촘한 대공방어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며 이전한 일부 방공진지가 부적합한 장소에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직격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드시 국정조사에 준하는 청문회가 필요한 사안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해 안보의 구멍, 경호작전의 실패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5일 “(북한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국방장관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엉뚱하게 북한이 자꾸 그러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슈를 이슈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쏘았다.
빅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 무인기를 탐지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라며 윤석열 정권을 저격했다.
파탄정권, 탄압정권, 무능정권이 갈 길은?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경제도 파탄내고 외교도 파탄내고 안보마저 파탄내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방법이 없다. 모두 일어나 저 간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민심의 힘으로 몰아낼 수밖에.
4일 촛불연대는 “2023년은 윤석열 퇴진 운동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날씨가 풀리면 서울에 다시 150만 촛불이 모여들 것이다. 국민의 3%가 한 곳에 모이면 그 정권은 붕괴된다는 이론이 현실화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