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윤석열이 정작 안보에 구멍을 내 보수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일선에서 안보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더 걱정이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수층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을까?

 

(1) 안보를 전쟁 준비로 착각

안보란,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즉 국가가 국민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국의 영역(영토, 영해, 영공)을 외부 또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보존과 안정을 위하여 국가가 지닌 모든 일을 안보라고 하는데, 국방도 의미가 같다.

그런데 윤석열은 안보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은 ‘선제타격, 압도적 전쟁 준비, 확전 각오’ 등만 강조하며 연일 강성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그 바람에 휴전선 접경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 공포 분위기 때문에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경기도 북쪽과 강원도 북쪽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는데,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할 때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한동안 경기가 좋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만 발표하자 관광객의 발길이 거의 끊어졌다.

경기도 북쪽과 강원도 북쪽은 대선 때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했는데, 역설적이게도 윤석열 정권의 안보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속말로 ‘뒤통수당했다’란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

윤석열 정권이 안보를 전쟁 준비로 착각하고 미국산 무기나 들이고 북한과는 대화를 포기하면 전쟁 공포 분위기만 조성되어 외국 자본도 떠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사드 추가배치까지 공약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2022년 대중국 무역이 26%나 감소해 결과적으로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전엔 해마다 무역흑자가 200~400억 달러를 감안하면 약 100조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100조면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모조리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윤석열 주변에는 강성 ‘똥별’들만 즐비해 평화보다는 전쟁, 실리보다는 자존신만 내세워 이른바 ‘말폭탄 안보‘만 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인다. 아직도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니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말폭탄은 실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으며, 그 바람에 국군의 날 “부대 열중쉬엇”도 못해 보수층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바 있다.

 

(2) 강릉 선제타격, 무인기 격추 못해 망신

얼마 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답시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중 천궁 한 발이 반대로 돌아 강릉을 선제타격해 논란이 됐다. 그때도 군은 이를 축소, 은폐하려고 했다. 민주정부 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조중동은 아마 국방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난리를 폈을 것이다.

며칠 전에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영공을 6시간 동안 날아 다녔으나 우리 군은 그중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우리 전투기 한 대만 출격하다가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27일, 28일에는 새떼와 풍선이 출현하자 이를 북한 무인기로 착각하여 밤중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일 밤에는 괴물체가 굉음을 지르며 상공을 날아 전국에서 전쟁이 났냐며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알고 보니 우리 군이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 그게 타는 소리였고 빛이었다. 우리 군이 예고도 없이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말도 이상하고, 왜 국민들께 알리지도 않은 채 시행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마도 며칠 전 날아온 북한 무인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는 국민들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도 숨어 있는 것 같다. 봐라, 전쟁이 나면 이렇게 무섭다, 하고 말이다. 하는 짓이 왜 그렇게 유치한지 모르겠다.

 

(3)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하고 말로만 안보 타령

안보의 개념은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 치안도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태원에 10만 군중이 몰려들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찰 병력을 촛불집회에 대부분 보내고, 나머지 병력은 대통령실 주변, 관저 주변, 아크로비스타 사저 주변에 배치한 바람에 이태원에는 보낼 병력이 없었다는 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모두 동원된 것이다.

 

(4)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안보 공백의 서막

윤석열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답시고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하지만 자랑으로 여기던 도어 스테핑도 MBC가 보도한 외교 막말 때문에 중지했고, 해외 귀빈이 올 때는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해 빈축을 샀다.

용산에 있던 국방부와 합참이 다른 데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되었는데, 강릉 선제타격, 무인기, 새떼, 풍선, 우주선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천공의 정법강의가 개입했다니 기가 막히다. 검찰독재공화국에 이어 무속공화국을 만들 모양이다.

거기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에 코바나콘텐츠에 후원했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니 벌써부터 최순실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 같아 끔찍하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국정농단의 시작이란 걸 모르고 있을까?

하긴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의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김건희와 장모는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고 있으니 관급 공사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일 것이다. 하지만 누워서 떡을 먹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5) 안보 개념 안 바꾸면 총선, 대선 참패할 것

우리나란 보수냐 진보냐를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구분이다. 진정한 보수란 김구처럼 남북 합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민족의 통일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을 적다시만 하고 대화를 단념하면 한반도의 미래는 암울하다.

당분 간 큰 선거가 없어 그런지 윤석열은 강경으로만 치닫고 있으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외교도 변화시키고 대북관계도 고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약 30%에 해당하는 중도층으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국정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겠는가? 일부 극우들만 전쟁 공포 분위기를 좋아하지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은 남북 공존, 남북 평화를 더 원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부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 외교, 안보는 잘 한다는 보수가 지금처럼 하면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참패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했던 권력의 개들은 다시 수사를 받고 모조리 구속될 것이다. 평화가 가장 위대한 무기요, 경제요, 밥이다. 말폭탄만 터트리는 윤석열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안보는 ‘똥배짱’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더구나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간 윤석열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