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발언, 도시재생사업 투기의혹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7일(월) 본회의에 이어 28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논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 14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12건 등 2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27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김진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본선의장과 조사특별위원들은 동료의원(김진호 의원)을 철저하게 망신시키면서 농락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재미나고 즐거우셨습니까?”라며 반문했다.
이어 “논산시는 의회의 도시재생사업 투기의혹 제기로 시 내부감사는 물론 행안부 감사, 경찰 수사 등 공직자들이 조사를 받느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투기의혹을 부풀렸지만 내용이 없는 용두사미로 마무리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선의장과 조사특별위원들은 책임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면서 “대의기관인 의회는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산시의회 구본선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제227회 임시회를 통해 모든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긴급 추경안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항상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특산물을 앞세운 축제가 한창인 계절인데 상월 고구마축제, 강경 젓갈축제, 연산 대추축제, 양촌 곶감축제가 개최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해 온 지역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판로가 줄어든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일년간 정성들여 가꾸어 온 지역 대표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되고 판매되어 농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판로개척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진호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김진호의원 '5분 발언' 전문]
전반기의장 김진호의원입니다. 논산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황명선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고, 민원인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4월경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구본선 의장께 제출하였는데,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의원들께 민원서류를 배부하지 않았으며,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222회 임시회를 개최하며 '행정사무조사구성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LH직원들의 투기가 이뤄졌던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물며 이럴 때 “논산시의회가 제반 회의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왜 서둘러 처리하려 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저는 불참 사유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인 김만중의원, 조용훈의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투기의혹이라는 진정서'라면 민원인은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가야지, “왜,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을까요?” 계속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채택의건'은 경찰청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유보 동의안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하면서 투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구본선의장 및 조사특별위원님 여러분!
민원서류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일 민원인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되있습니다. 오후 4시 6분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곧 연락드리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오후 7시 13분 민원인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중이어서 상대방 휴대폰은 '매너콜', 제 휴대폰은 '캐치콜'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의장님 그리고 조사특별위원님, 민원인 어머니와 제가 통화를 하였습니까? 저는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마치 제가 도시재생사업 특혜에 연루되 있는 것처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각 시‧도를 다니며 경선을 벌이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논산시와 논산시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 했을까요.
지난 6월 1일, 행정사무조사 중간 브리핑에서 기자분들께서 특별위원장에게 “김진호의원 아닙니까?” 물어보면 특별위원장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사특별위원들은 동료의원을 철저하게 망신시키면서 농락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재미나고 즐거우셨습니까?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유로 동료의원들은 민원서류를 지난 8월 임시회 전날 요약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원내용 중 전화 문자 캡쳐내용은 6월 1일 언론사 기자를 통해 전달 받았습니다. 동료의원이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이고, 언론사 기자가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많은 시민과 선후배, 동료로부터 “너 괜찮아?” “괜찮아요?” 라는 수많은 연락을 받으며 힘든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원서류를 받아 보았을 때 단 한 분의 위원님이라도 저에게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통화했었냐?”고 물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두 번째, 논산시의회 도시재생의건으로 시 내부감사는 물론 행안부감사, 경찰청 수사 등으로 공직자들은 조사를 받느라 시간적 낭비는 물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멍에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지됨으로서 논산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투기의혹을 부풀렸지만 내용이 없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산시의회 구본선의장과 조사특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기관인 의회는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논산시의회의 보도자료 및 브리핑으로 많은 언론은 '도시재생 투기의혹으로 부당이득을 취득' 등의 방송과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논산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잃었습니다. 의회마저 불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같은 민원인의 가벼운 행동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와 수사를 받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당사자는 사생할까지 침해되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이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3선 의정할동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