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이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이건 거의 우주창조의 대폭발(빅뱅) 수준이다.
1.9남북고위급회담에서 터트려진 각 분야의 교류협력합의들이 향후 우주팽창 속도로 급격히 진행되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한껏 부풀어오르게 할 것이며 결국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도 멀지 않아 현실화될 것이다.
그 화합의 기운은 한반도는 물론 온 지구로 뻗어나가며 온 세상에 평화의 번영의 찬란한 새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번 북측고위급대표단의 반응에서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북측 대표단의 의지는 곧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일 것이다.
결국 이번 1.9남북고위급회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통일의지가 얼마나 뜨겁고 확고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리선권 북측대표단 단장은 첫 회의석상에서 아예 회담 전 과정을 언론에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했다. 남과 북, 전 민족의 남북교류 평화통일의 열망을 잘 알고 있고 그 민족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현할 선물보따리를 단단히 챙겨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 평창올림픽을 위한 상상초월의 선물보따리
남측에서 북측의 응원단, 예술단 등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회담 전부터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는데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총 8개분야 대표단을 파견하겠는 상상조차 못한 선물보따리를 안겨주었다.
공동보도문 1항의 핵심내용이 바로 이 부분인데 9일 JTBC 뉴스룸에 나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는 700-800명이 넘는 북측 인원이 온다는 것인데 올림픽행사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될 정도’라고 했다.
허나 올림픽행사보다 북녘 예술단, 응원단이 더 화제를 모으고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민족에게 해가 될 것이 무엇인가. 올림픽은 어차피 매달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세계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해 올림픽 개최국들이 골치를 앓았고 아예 올림픽 유치를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특히 겨울올림픽은 참가 나라도 적은데 시설공사 등 비용은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 올림픽 인기에 북 예술단 응원단 인기까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평창올림픽은 적자에서 벗어나 성공한 올림픽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란봉악단이라도 오면 외국인들은 최초로 모란봉악단을 보게 된다. 북을 여행갔던 사람들도 보지 못한 공연이다.
청봉악단과 국가공훈합창단이 러시아 순회공연에서 불러일으킨 감동과 열광을 놓고 보았을 때 국가공훈합창단, 모란봉악단, 청봉 악단 등이 평창에 오기만 하면 세계 여행객을 불러모으로 평창을 널리 알리게 되어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어린이 예술단이나 교예단, 태권도 시범단 등 여러 공연들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표를 팔 수 있어 정부와 평창군에 큰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이를 탐탐치 않게 여기겠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거기다가 최고위급 대표단에 북의 최룡해 부위원장이나 김영남 위원장이라도 와서 미국 고위 대표단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고 북미대화의 실마리라도 찾아 쥐게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만남이라도 갖게 되면 그거야말로 특종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평창이라는 산골 마을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알려지게 될 것이니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한 손에 꼽히는 서열이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보다 높은 급도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측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우리 민족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같은 민족인 남측의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민족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줄 수 있다는 의지를 이 선물보따리만 봐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이 이렇게 전폭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 뭘까? 의문을 품으며 ‘9월 9일 북 정부수립기념일에 남측의 예술단을 보내 축하해달라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다'는 둥, ‘경제제재를 뚫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둥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언론들이 많은데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9.9절에 남측 예술단이 간다고 해도 북에서는 혹시 와서 날라리 댄스를 추지 않을까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것이다.
그저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창올림픽을 멋지게 준비하여 우리 민족은 이렇게 좋은 경기장 시설을 건설하고 또 능란하게 큰 경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민족임을 만천하에 과시함과 동시에 그런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이제 외세가 강요한 분단과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임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자는 것이지 그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전쟁일보직전으로 치닫던 한반도 위기를 가라앉힐 군사당국회담
또한 공동보도문 2항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이를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남측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것을 전폭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남측의 입장은 이 합의에서 빠졌다. 사실,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드는 순간 남북대화는 그대로 끝장나게 된다.
북의 핵은 남측을 상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과도 이제는 비핵화 협상은 아예 끝났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전세계적인 상호 핵군축은 가능해도 이미 만든 북의 핵만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며칠 전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도 북의 비핵화는 이미 역을 떠난 기차라며 현실적으로 북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행이 남측에서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아서 이번엔 큰 무리 없이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이를 목표로 북과 대화를 한다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 북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엔 평창올림픽 성사가 중핵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입밖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진행되면 필히 논의될 것이다. 북미대화에서 대북압박군사훈련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북압박핵위협은 미국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은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북미대결전 때문에 한반도 긴장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동, 서해의 남북군사통신선이 이어지고 남북군사당국회담이 재개되면 한결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신선은 휴전선 지뢰사건과 같은 우발적 사건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2항에서는 더불어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부과 민간영역에서 폭발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본다.
✦ 다시 6.15, 10.4 선언시대로
이는 3항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남과 북은 남북선언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6.15, 10.4 선언의 그 그리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전면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니 민간교류도 곧이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류협력 분위기가 끓어오르면 결국 질적 비약 즉, 남북정상회담으로 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다가 10.4선언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이행을 거의 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직을 마치게 되었다.
10.4선언이 한 2년만 빨리 진행되어 남측의 조선소의 부분품들을 북 조선소에서 만들어 가져다 조립하기로 한 남북경협을 본궤도에 올려놓았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지금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조선업 경협만 합의했던가, 10.4선언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개성공단과 달리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협도 합의했었다. 그런 합의들이 이행되어 빛을 내기 시작했다면 남북경협을 이어갈 대통령을 뽑으려는 국민들의 열망도 더 높아졌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핵심실세로 그점을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것이며 임기 안에 그 성과가 실제 남과 북 주민들에게 도움을 미칠 수 있는 단계까지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당장, 목포역, 부산역, 평택역 등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을 관통하는 철도를 이용하여 수출품을 실어나를 수만 있게 되어도 우리나라 물류의 대 혁신이 일어난다. 수출이 국가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많은 우리기업들에게 유럽까지 가는 기찻길이 열리는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또한 러시아의 석탄과 천연가스 등을 나진항을 이용하여 들여오기만 해도 포항제철 등 제철산업과 화력발전의 경쟁력이 확 살아나게 된다. 전기 값이 내려가면 기업경쟁력은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들의 소비능력도 그만큼 확대되게 된다. 철강과 같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은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바로 이어진다.
이런 남북경협은 이미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진행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바로 현실화시켜 실제로 그 덕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볼 수가 있다. 남과 북의 기찻길도 이미 연결시킨 상태이고 나진항을 이용한 석탄수입은 이미 시범도입까지 마친 상태이다.
다시 그 6.15시대로 가자는 것이 리선권 단장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회담 첫 전원상면 만남에서 ‘그리운 6.15’라고 칭하며 18살 된 조카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한 해에 태어났다며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숙연하게 회상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의 이번 행보를 보니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15와 10.4선언도 만리마속도로 이행하여 선대 지도자들의 염원과 남과 북 전 민족의 통일염원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적어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보여준 북측대표단의 태도와 공동합의문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이 하려고 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걸음걸음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 난과도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보자는 것이 북의 의도임을 이번 합의안에서 엿볼 수 있었다.
✦ 문제는 미국
문제는 미국과 남측이다. 미국이 이런 폭발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인정하고 지지해줄 것인지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으려 든다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다시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언급했던 북미대화는 시작도 못 해보고 다시 수소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도 쉽게 방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고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북미사이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이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과 이를 미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전에 발생한 전쟁 위기와 그 이후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북이기에 이제부터는 미국의 연례적 군사훈련도 혹시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북이 바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 특히 북 군부에서는 어차피 미국도 이제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작은 군사적 충돌이나 우발적 충돌에도 마음 놓고 바로 통일성전으로 확전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본지 소식통 전언에 따르면 연평도 포격전도 방사포부대의 한 중대장이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연평도 안에 포격을 결심하고 실제 타격한 것이라고 한다. 북이 공개한 공식 관련 동영상에서도 상부의 명령에 의해 포격이 가해졌다는 말은 없었다.
이런 우발적 사건이 이제는 전면전이 될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의 진단을 요즘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415)
따라서 미국이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며 폄하하고 각방으로 그 이행을 가로막았던 과거처럼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된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7379)
남측도 미국이 뭐라고 하건 눈치보지 않고 자주적으로 북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교류협력과 평화적 통일의 길에 나선다면 설령 미국이 가로막으려 해도 대폭발의 힘으로 난관을 쓸어버리며 우리민족의 평화번영의 길,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여곡절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본다.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면 오히려 동북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도권을 우리 통일조국이 틀어쥐게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