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성명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여 평화의 봄을 앞당기자!

언론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3월 2일 '위기관리연습'이라는 사전 훈련을 시작으로 3월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이전보다는 축소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어떤 형태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올해의 남북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한 판문점 선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해 6월 개성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다.

이런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북이 그간 유보했던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복원은 영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평화를 위한 군비축소가 아니라, 대대적 군비증강에 나선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매년 두 번씩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핵 항공모함·핵잠수함·전략폭격기 등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들도 동원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전쟁연습과 평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던 경축사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외적으로나 국민들 앞에서는 남북 협력과 평화의 새 시대를 노래하면서, 대북 적대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에 앞장서고 있으니 어느 얼굴이 이 정부의 진짜 얼굴인가?

한나라가 자기 운명을 결정지을 전시군사작전권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외세에 기대지 않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미국은 전작권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안보를 미끼로 하는 무기 장사를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야 말로 군사주권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는 행동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역대 최악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서 13%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 날로 격화되는 미중 대결과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은 우리 경제에 더욱 큰 짐이다. 우리 민족이 살길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협력의 전면화를 통한 공동번영뿐이다.

판문점과 평양선언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이요 젖줄이다. 우리는 이대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역사의 유물로 묻어둘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과 미국의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하고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이행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논산계룡의 평화시민들이 다시 한 번 외친다. 남북관계개선과 전쟁연습은 양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2021년이 평화의 봄으로 남북관계 시작을 알릴 수 있도록 당장 결단하라.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논산계룡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까지 지속적으로 대시민 거리 캠패인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는 평화를 빙자한 군사훈련의 결과는 냉전과 전쟁위험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알릴 것이다.

- 우리는 군사도시가 아니라 평화도시를 원하다.

다같이 염원을 담아 구호 외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라!

- 문재인 정부는 논산 계룡 평화 시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마라!

- 문재인 정부는 평화시민과 함께 전쟁 준비 끝내고, 화해·평화·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자!

2021년 3월 5일

논산계룡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논산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논산민주청년회 / 논산시농민회 / 논산시여성농민회 / 민예총논산지회 / 민족문제연구소 논산지회 / 민주노총대학노조건양대지부 / 논산평통사 / 전교조논산지회 / 진보당논산시위원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