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구소] 분열과 혼란에 찌든 ‘미국 중심 세상’

연말을 맞은 2020년을 돌아보면, 미국은 무척 끔찍한 역대급 한 해를 보냈다. 대선을 둘러싼 혼란부터 코로나 사태 같은 극심한 소란이 전역에서 ‘폭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온갖 추문도 전 세계로 번져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벌어지는 혼란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최악’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1. 분열과 혼란‥코로나, 대선, 인종 갈등, 총기 사재기

“분열과 혼란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요즘 미국을 가리키기에 딱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지난 3월부터 본격화한 코로나 사태부터 인종 갈등, 대선을 앞두고 번진 총기 소동까지. 올해 미국에서 잇따른 혼란과 분열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수준이다.

위에서 언급한 혼란과 분열의 종합판이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다. 지난 5월 26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위조 지폐를 받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백인 경찰이 한 청년을 체포하겠다며 붙들었다. 백인 경찰은 “I can’t breath(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 헐떡이며 절규하는 플로이드의 목과 등을 9분 가까이 짓눌렀다. 공권력이 힘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일방적으로 ‘살해’한 것.

플로이드는 흑인이었고, 사후 부검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받았다. 한마디로 플로이드의 사망은 백인 우월주의 정책을 펼치고, 코로나 방역을 내팽개친 트럼프 정권의 자화상이라고 할 만하다.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은 순식간에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미국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플로이드 추모,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트럼프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시위는 건물을 방화하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공화당 인사가 주지사, 시장으로 있는 지역의 경찰은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강제해산하려 탱크까지 동원, 강경 진압을 이어갔다.

트럼프는 플로이드의 죽음,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나선 시민들을 “폭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을 막기 위한 연방군 개입”까지 주장했다. 이에 고무된 공화당원들,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백인 우월주의 찬성’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거리에서 플로이드 추모 물결에 온갖 시비를 걸며 폭력도 거침없이 휘둘렀다. 또 어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지 플로이드 챌린지”를 공유했다.

이처럼 요즘 미국에서는 분열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확진자가 20만 명, 사망자가 3000명이 넘게 쏟아지는데도,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뚫어내기는커녕 갈등만 극심해졌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꼭 쓰자”, 트럼프 지지자들은 “코로나는 감기 같은 거니 마스크를 벗자”라고 생각한다.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냐, 쓰지 않냐 여부로 지지 정당을 바로 알 수 있는 지경이다. 또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너나 나나 사재기를 하는 통에, 휴지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하기 힘든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각자도생(각자가 스스로 살 길을 찾는) 한복판 속, 미국인이 각자 총기 사재기에 골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소화기와 탄약 시장을 연구하는 컨설팅 회사 SAAF(Small Arms Analytics & Forecasting)에 따르면 올해 총기 판매량은, 최고였던 지난 대선 당시(2016년)를 진작에 껑충 뛰어넘었다. 2016년의 연간 최대 판매량이 1천 660만 정이었는데, 올해는 1~10월 기준으로만 무려 1천 860만 정에 이른다는 것.

다른 조사를 살펴봐도 미국인의 총기 구매량은 크게 높아졌다.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에 따르면 올해 1~6월 기준 흑인의 총기 구매량은 전년 대비 58.2%나 늘었다. 흑인을 비롯해 ‘약자’인 여성, 노인 사이에서도 총기 구매량이 부쩍 증가했다.

이처럼 ‘각 개인’이 국가와 공동체에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기대지 못하고 위험한 총을 꼭 움켜쥐는 현실. 흑인과 백인, 트럼프 진영과 바이든 진영으로 갈라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총구를 들이대는 미국의 살벌한 광경이다. 이를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분열과 혼란의 극한으로 내달리는 미국. 국민 저마다 다른 방역기준 속 세계 1위인 코로나 확산세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의 대선 불복도 여전하다.

‘언제 어느 때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라며 베개 밑, 허리춤에 총을 숨기며 날마다 불안하게 잠드는 미국인들. 앞으로도 미국의 분열과 혼란은 나날이 극심해질 듯하다.

2. 국제관계 위상 추락 : 예전만 못한 패권

(1) 이란, 이라크, 터키…이슬람 세계에서 떨어진 영향력

미국은 올 한 해 동안 국제사회에서 꼴불견-막장 행보를 일삼았다. 우리는 ‘패권국가 미국’의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70여 년 동안 “큰 형님”으로서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하며 음으로 양으로 큰 영향을 끼쳐왔다. 그런데 올해를 돌아보면 미국은 큰 망신만 자초했다.

올해 1월 초, 미국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이란을 향해 ‘살인 테러’를 벌였다. 무장 드론(무인 전투기)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탄 차량을 기습해 폭살한 것. 심지어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죽였다”라고 인증했다.

솔레이마니는 이란이라는 주권국가의 군부 사령관인데 이런 고위 인사를 이라크에서 대놓고 암살한 것. 돌아보면 트럼프는 이란핵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여러 차례 “이란과의 전쟁”을 외쳤는데 끝내 실행하지는 못했다. 전쟁을 같이 할 국가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외칠수록 오히려 중국, 러시아, EU 등에서는 “이란과의 합의를 존중하라”라며 이란의 편을 들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차마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미국을 마주하는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랐다. 당시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자국의 허락 없이 멋대로 작전을 벌인 미국에 “주권 침해”라며 항의했다. UN에서도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없었다. 미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피해국인 이란이 솔레이마니 폭살에도 전혀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란군이 이라크 소재 미군기지 방향으로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한 것이 대표 사례다. 이란 검찰은 트럼프를 비롯한 ‘공범’ 30여 명에 살인과 테러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오는 2021년 바이든 정권이 새롭게 출범해도 이란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17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만 이란을 적대한 것이 아니며, 트럼프가 퇴임한다고 미국이라는 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미국을 제대로 겨눴다. 이처럼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죽인 테러 행위는 이란을 좌절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돋웠고, 미국과 싸울 명분을 줬다.

이번에는 이슬람 세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 터키로 눈길을 돌려보자. 냉전 시기 ‘반소련(러시아) 동맹’을 내걸며 창설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인 터키도 미국에 반발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체계 S-400를 도입하면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터키에 엄포했지만, 터키는 눈도 꼼짝 않는 상황. 지난 12월 18일, 터키 정부는 “S-400 구매를 번복하지 않겠다. 미국의 제재를 검토한 후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제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터키는 미국의 대유럽-대이슬람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다. 그런 터키가 ‘미국의 잠재적 적국’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들이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는 것.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국의 군사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며 전전긍긍할 만하다. 오죽하면 미 상원에서 “미국이 터키가 구매한 S-400을 재구매하자”라는 내용의 희한한 법안까지 나왔을까. 아무리 터키에 압박을 해도 먹혀들지 않으니 미국으로선 참 환장할 노릇일 듯하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권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에서 각각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지도를 펼쳐보면 중앙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세 국가가 군사적 요충지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이 주요 거점에서 미군을 줄인다는 건, 이슬람 세계를 관리할 힘이 떨어졌다는 자기 고백과도 같다. 이라크에서 벌인 미국의 뜬금없는 테러도 같은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슬람 세계에서 힘도, 영향력도 떨어져 가는 마당에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2) 중국이 날린 큼직한 한방

미국은 G2로 떠오른 ‘강력한 맞수’ 중국을 향해서도 헛발질을 이어갔다. 트럼프 정권은 올해 내내 중국과의 대결에 집중했다.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공산당 스파이센터”라며 다짜고짜 공관 폐쇄를 통보했다.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각국에 중국 IT기업 화웨이의 5G 기술을 도입하지 말라며 각국에 내정 간섭을 일삼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서 “사악한 중국공산당”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을 강하게 자극했다. 마치 수십 년 전 미국-소련 간 냉전을 떠오르게 하는 선전과 움직임이 요란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미국이 열을 올려 ‘장전’한 중미대결은 모조리 불발로 끝난 모양새다. 우선 한국을 비롯해 독일 등 화웨이의 5G 기술을 적극 도입한 나라들은 “화웨이의 5G 기술을 계속 쓰겠다“라며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유럽의 주요 고객사인 화웨이 제재로 유럽 경쟁사를 죽이고 있다”라고 한 유럽 IT 기업 임원들과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미국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유럽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 국내 기업이 “이대로라면 우리가 죽는다”라며 호소하자, 견디다 못한 미국 정부는 “5G 기술을 제외한 화웨이 기술은 사용해도 괜찮다”라며 말을 바꿨다. 미 정부가 중국 기업에 제재 강도를 높일수록, 미국에 막대한 손해로 돌아온다는 얄궂은 역설이다. 미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거둬들인 건 대단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

그런가 하면 남중국해 인근 인도, 일본, 호주를 한데 묶어 대중국 군사포위망을 만들려 한 미국의 이른바 ‘쿼드 전략’도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다.

중국을 겨눈 안보회의체 쿼드에 동참하기로 한 인도, 일본, 호주 외교수장은 대중국 공동성명조차 내지 않았다. 미국의 어깃장 속에서도 경제교류가 긴밀하게 오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살핀 것. 대리국을 세워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던 미국의 노림수는 무산될 분위기다.

이로써 경제-군사 안팎으로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는 미국의 노림수는 ‘상황 종료’로 마무리됐다. 중국을 겨눈 미국의 발걸음,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미약했다.

이 가운데 올해 중국의 GDP(국내총생산)는 구매력(PPP) 기준으로 이미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시선을 잡아끈다. 지난 10월, IMF(세계통화기금)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GDP는 20조 8000억 달러, 중국은 24조 2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애초 미국의 대중국 선전포고는 기세를 잡기 위한 샅바싸움의 성격이 짙었다. 경제,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점점 중국에 밀려가는 가운데 강한 위기의식이 발동된 것. 하지만 중국의 판정승으로 싱겁게 끝나버렸으니, 앞으로도 미국의 울상은 이어질 듯하다. 중국을 겨눈 미국의 압박 시도가 눈물겹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으니 말이다.

3. 끝 모를 추락, 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위상은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이 ‘자신이 만든 세계질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데서도 역력하게 드러난다.

G7(주요7개국모임), G20(주요20개국모임) 정상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모습에 전 세계가 ‘뜨악’ 했다. 지난 6월, 트럼프는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재합류”를 요청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단칼에 거부하며 체면을 구겼다. 심지어 트럼프는 지난 11월, G20 화상회의 도중, 다른 정상이 발언하는 시간에 ‘대선 불복’ 트윗을 날리는 추태를 부렸다.

문제는 본래 G7과 G20이 미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고안한 협의체라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G7과 G20을 통해 겉으로나마 ‘국제사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강조하려 들었다. 각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따르도록 대놓고 위협하는 모습을 피해온 것. 그랬던 미국이 G7과 G20에서 ‘변방’으로 내몰린 얄궂은 광경이다.

지금 상황을 ‘그동안 고분고분 따랐던 국가들이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생떼를 쓰는 미국’이라고 정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미국의 힘이 다른 국가들을 압도할 만큼 거대했다면 이런 현상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이밖에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파리기후협정 탈퇴까지, 올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자신이 주도해 공들여 쌓은 국제질서를 부정하는데 열심이었다. 이는 패권국가 미국의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뜻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가 시청하던 미국이 ‘큰 형님’으로 등장하던 연속극이 끝나가고 있는 셈.

그동안 미국은 “세계를 이끄는 국가, 평화를 수호하는 위대한 미국”이라며 오만을 떨어왔다. 하지만 이제 환상은 깨졌고 미국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처지가 딱 그 꼴이다. 오죽하면 아프리카의 한 국가 짐바브웨의 여당에서 미국을 겨눠 “이전 노예주로부터 민주주의(를) 배울 게 없다”라는 논평까지 내겠나. 이야말로 추락하는 미국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세계의 증언’이다.

미국은 치부와 허점을 지독하게 많이 드러냈고 온 세계가 그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가진 것 없이 우격다짐 떼쓰는 ‘덩치’에 마냥 당하는 나라는 없으리라.

올해를 지나면서 세계의 기준-중심으로 여겨지던 미국이 굴러떨어졌다.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미국에 고개 숙여 우두커니 있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도 미국이 예전처럼 큰 형님 대접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캡틴 아메리카(미국대장)>의 유통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째깍째깍’ 코앞으로 다가온 새해에는 미국의 끝 모를 추락이 더욱 빨라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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