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이다.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해도 국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삐라)를 살포하여 대한민국에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하며 이익을 챙기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휴전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비정규전의 하나인 심리전으로 언제든지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이와 관련 남북평화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했다.

또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지속적으로 살포했고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지역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남북직통전화였던 연락채널도 모두 끊겼다.

이에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14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남북 접경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 국민들은 늦었지만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우방으로 믿었던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이하 현지 시각)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내년 1월 초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17일 한국 정부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손상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인가? 이들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안에 시비를 걸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2016년 2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미 대한민국 사법권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리고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남북정상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 단체와 이른바 미국의 인권단체가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남북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벌여왔다. 그들의 범죄행위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강한 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다.

미국의 대북 전단 살포행위 옹호는 남북의 긴장을 통해 미국의 군수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궤변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과 주권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무기상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법광고에 불과하다.

해방과 함께 점령군으로 한반도 38도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6.25한국전쟁을 치루면서 군사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민족의 역적 이승만에 의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외국군대가 70년 이상 주둔했던 사례가 없다.

또한 한반도 전쟁이 발생하면 지구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류를 하겠다는데 이를 딴지걸고 방해하면 어찌 우방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주권 국가이다. 주한미군은 빠른 시일내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