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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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9.11.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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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권이 허락하는 것만 배우게 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노래하는 것까지 독재자의 입맛에 맞아야 허락하는 암흑의 벽에 갇혀 살았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까지 제한받고 사는게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은 고통인지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자유를 향유하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인지도 모른다.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엔디 듀플레인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가 삶의 목적이 된 처절한 모습에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갖 상업주의와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에서 자유란 ‘외부적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자유를 모든 자유를 만끽하면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이 될까? J,S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우리가 타인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지 않는 한, 행복을 손에 넣으려는 타인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뜻대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거짓말 할 수 있는 자유, 남을 자기 뜻대로 속일 수 있는 자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 생산자가 된 언론을 보라. 그들은 자유를 빙자해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

때로는 고상한 이론을... 때로는 고매한 학자들의 이론이나 원리를 원용해 화려한 미사여구로 독자들을 희롱한다. 누가 토라도 달면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기득권수호라는 칼을 뽑아 든다.

또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헌법에도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들은 정당 이름 앞에도 자유를 붙이고 자유를 수호하고 사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이유처럼 떠벌리고 다닌다.

민주주의니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민주니 공화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듯, 남의 자유를 별나게 억압하던 무리들이 당명에서조차 자유를 붙이기를 좋아한다. 자유당, 자유한국당, 자유선진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수호 국가원로회, 자유총연맹...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도 “미국처럼 언론에도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한 말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방송을 타기 시작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기를 좋아 하는 기레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감정을 일컬어 ‘쌤통 심리’라고 한다. 남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샘통심리가 일반화되어서 그럴까? 세상은 온톤 샘통 심리가 뒤덮고 있다. 언론만 그런게 아니다. 제 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한 일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는 유체이탈화법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종교인들은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는 조폭세계에를 방불케 한다.

며칠 전 가수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 가수 유니씨와 탤런트 정다빈씨가 그랬다.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누리는 자유, 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유, 국민들을 눈과 귀를 막을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들은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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