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전통적 대한반도 정책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무슨 독자적 정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집행에 하부적, 보조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은 70년 넘도록 증오와 저주의 <분단>에 올라타고 앉아 온갖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분단>은 우리 민족에겐 불행의 원흉이지만, 이의 최대 수혜자는 물론 미국이고 다음으로 한일 정권이다. 서울 정권에 반북·종북 소동, 안보장사를 시도 때도 없이 벌일 수 있는 구실이 제공돼왔고 정권 유지에 큰 공헌을 해오고 있다.
<분단>에서 출발한 한반도 위기를 빙자, 일본은 재무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북악마화’로 적개심을 고취해 재일 동포 탄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우익세력의 단결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증오해야 할 ‘적’ (Enemy) 을 필요로 한다.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 준 ‘적’이 있어 무임승차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재수가 더럽게 좋은 나라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서 미국이 서산으로 기울고 조선이 떠올라 세계를 움직인다. 일본이 알아차린 거다.
2) 대조선 적대정책 전환 신호
한국 역대 정권이 코에 꿰여 일본에 끌려다니게 된 원인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일 관계 개선 카드’ 때문이다. 역대 서울 정권은 조일 수교 소리만 들어도 기절해 까무러칠 정도다. 일본이 이 비장의 카드를 내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쓸개를 빼놓고 일본이 하는 짓은 무엇이건 양보 용인해왔던 게 사실이다.
일본이 대조선 고강도 제재를 강화해도 손뼉을 치고 기뻐했다. 재일 동포 차별 탄압에 대해선 아예 눈을 감는다. 그러니 과거사, 독도 문제,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등에 대해서도 다를 바 없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년 ‘싱가포르 조미 정상회담’ 성공 직후다. 초기엔 트럼프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의제에 올려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지난여름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아베의 코앞에서 흔들며 “한편의 예술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걸 보고 아베의 대조선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돌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일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나섰다. 조선은 “무슨 낯짝으로 대화타령이냐”며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올해 초 트럼프로부터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아베는 트럼프의 비핵 평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절감한 것 같다. 작년 9월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명연설은 아베와 미국에 매우 놀라운 충격을 줬을 것이다.
갈라진 둘이 하나 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판단해서이다. 아베는 문 정권 교체와 남북 간 틈새를 벌리기 위해 조선엔 화해의 손짓, 한국엔 경제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은 서울의 보수언론과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한편 미국은 비건 특별대표를 서울로 급파해 서둘러 총독부라는 ‘한미 실무그룹’을 만들었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수작이다.
지금 한국에 돌연 출연한 토착왜구는 우연이 아니라 일본이 길러낸 패거리다. 이들은 특별히 안보 소동을 피운다. 폐기된 지소미아와 한미일 동맹 복원을 외친다. 참 어려운 시기에 맞춰 윤석열의 쿠데타가 터졌다. 적폐보수와 한패가 돼서 조국 장관을 인질로 삼고 문 정권 타도로 전선이 확대됐다.
3) 김정은 위원장에겐 애걸복걸하고, 문 대통령은 문전박대
G20을 치른 아베의 업적이 그만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으로 빛을 잃고 수면으로 가라앉자 일본 언론이 아베의 외교 무능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나섰다.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서 아베가 완전히 배제돼 ‘왕따’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변 열강 지도자 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아베 총리라는 지적에 아베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기야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지도자는 자격 미달”이라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는 판이니 아베로선 초조감을 느낄 만도 하다.
지난 5월부터 아베는 전제조건 없이 조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목을 놓고 애걸복걸한다. 그러나 조선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사죄와 태도 변화 선행을 복창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약삭빠르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데 귀신인 아베는 급기야 당국보다 민간 외교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61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5박 6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표단장은 가네마루 신 전 일본 부총리 아들이다. 그는 부친을 수행하고 김일성 주석과 ‘조일 수교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이번 대규모 방북단에는 전 당정 주요 인사들이 망라돼 있다는 사실과 특히 ‘총련’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조선 측의 당정 고위 관리들을 만났고 특히 대일창구라 불리는 송일호 대사와 대화를 나눴다.
곧이어서 ‘일본의사회’ 대표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방북 중에 있다. 주로 의료지원과 교류사업을 논하기 위한 게 방북 목적이라고 한다. 이번 의사회 대표단 파견을 주선한 인물은 아베의 측근인 ‘일본의사회’ 회장이라는 사실과 조선 측 의료인들의 일본 연수 계획이 큰 관심사다.
4) 조일 정상회담은 시간문제
일본은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를 구축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 잦은 민간 차원의 조일 교류는 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아베는 입에 게거품을 내뿜고 조선을 사정없이 물어뜯는 짓만 했다.
그러나 이번 74차 유엔총회 (9/24)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였다. 아베는 트럼프의 조미 핵담판을 적극 지지한다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용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유엔 무대에 올라 세계 앞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걸 호소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겐 만나 달라고 애원하면서, 문 대통령을 문전박대는 아베의 속셈은 뭘까? 아부 아첨의 달인, 아베는 미국의 충견 (애견)이라고들 한다. 독자적으로 아베가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5일 열릴 조미 실무협상에서 성과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기대한다. 이와 때를 같이해 조일 관계개선에 속도를 내도록 트럼프가 막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 간 교류 협력에 수위조절을 해놓고 미·일은 한국보다 먼저 조선을 선점하려는 꿈을 꾸지 않을 리 없다. 특히 미국은 안보 차원 관점에서 중·러 국경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대한 계획도 구상하리라 짐작된다. 때는 지금이다.
이제야 ‘한미동맹’이 얼마나 허무한 짝사랑인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남북 겨레가 진짜 불같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래야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 민족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