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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촛불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개최
▲ 민주노총이 노동개악법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였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지난 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6일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수도권 4천여명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약 2만명이 참가해 투쟁을 벌였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3년차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청부입법을 받아들여 노동개악을 제도화하고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바로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자본이 뭐든 주문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해주고 있다”며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입법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그리고 ‘파업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우리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정세”라고 지적했다.

▲ 노동법 개악 저지를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참가자들은 “노동개악을 막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촛불 개혁과제 이행을 앞당길 때까지 이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친재벌-반노동 정책 반드시 박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에 맞서 3월 말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했으며, 개악을 부추기고 있는 반민주 분단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사,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 중인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수도권 대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하고 대회를 마무리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임시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개악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영리병원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하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문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언문>

재벌청부 입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본이 뭐든 주문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이를 추진해주고 있다. 사멸하던 적폐정당에서 극우보수로 재단장한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더욱더 개악’을 추가 주문하고 있다. 개악은 총알처럼 재빠르게 추진되고 촛불개혁 과제는 거북이걸음처럼 늑장이다.

자본가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악,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입법 순번표를 기다리고 있는 최저임금제 추가 개악, 그리고 ‘파업파괴법’으로 불리고도 남을 자본의 노동법 개악 주문까지. 우리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싸울 수밖에 없는 정세다.

그뿐인가. 언제 몰락해 문 닫을지 모르는 노조프리 광주형 일자리 확대정책, 조선산업 생태계를 망치며 재벌에 특혜를 몰아주는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그리고 재벌의 무분별한 건설토목 경제만 부추기는 투자예비타당성 면제 사업과 재벌기업에 규제를 면제해 주는 샌드박스제도까지. 온갖 친재벌 정책이 사회 구석구석을 좀 먹고 있다. 촛불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돼 버렸다.

이같이 기울어진 친재벌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이제 여야는 야합의 3월 국회를 열고 있다. 3월 국회는 친재벌-반노동 개악 국회일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 민주노총은 3월 친재벌-반노동 입법을 반드시 막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영문도 모르고 희생과 고통을 전가 받을 전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죽을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오늘,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시작을 선언한다. 우리는,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할 것이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을 것이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 과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총자본의 노조파괴 시도를 주저앉힐 것이다. 끝내는, 반동의 재벌과 극우보수 자유한국당에 맞서 그리고 우경화로 치닫는 정부여당을 향해, 2천 5백만 노동자 위력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오늘 투쟁은 시작이다. 마침내 노동개악을 막고,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촛불 개혁과제 이행을 앞당길 때까지 이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친재벌-반노동 정책 반드시 박살내자.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공짜야근에 과로사로 /노동자 삶을 파탄 낼 /탄력근로제 개악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3월 말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꼼수로 무장해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까지 /부추기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폐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찬반투표제도 개악 등 /노동3권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는 /반동의 재벌을 향해,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을 /본격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광주형일자리와 대우조선 일방매각 정책 폐기 등, /사회공공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친화적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대여당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극우보수로 재단장하고 /더욱더 개악을 부추기고 있는 /반민주 분단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참가자 일동

 

백남주 객원기자  http://www.jajus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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