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 ARS 전화후원 1877-0204

“2015년 4월 말, 박근혜 전단지 뿌렸다고 어처구니없이 '명예훼손'의 혐의가 뒤집어 씌워져 대구에 끌려갔을 때였죠. 검찰이 청구한 그 구속영장을 정영식 당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부했어요. 당시 ‘설마 구속이 되겠는가’라고 여유 있게 생각했었는데…”

지난 2015년 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배포한 ‘둥글이’ 박성수씨가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당했을 당시, 그 때 상황과 심정을 다시 한 번 전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엽기적인 사법농단-헌법유린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사법부의 적폐들을 재조명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그 때 이야기를 박 씨로부터 다시 들어봤다. 한편,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승태는 오는 2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박근혜 비판 전단’ 보냈다고, 억울한 8개월 ‘독방’ 생활

혐의도 ‘뒤죽박죽’ 경찰과 ‘박근혜 지킴이’ 자처한 검찰과 법원

황당한 구속과 집행유예, 거의 3년만에 받은 ‘무죄’ 판결,

구속연장-유죄 판결 김태규 판사, 사법개혁 방해에 앞장서며…

“가짜뉴스 단속 = 표현의 자유 억압“ 우기는 자한당, 보고 있나?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걸 증명한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관련 탄압을 무지막지하게 일삼았던, 그 슬프고 암울했던 2014년 여름부터 시민들의 ‘전단지’ 투쟁이 시작됐다. 박근혜의 온갖 만행을 규탄하고 풍자하는 내용들이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둥글이’ 박성수씨는 201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국 비판 전단지’를 손수 제작해,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그가 다양하게 제작해 배포한 전단지는 수만장에 달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혐의가 인정되며 구속된 점, 이완구 전 총리의 청문회에서 온갖 비리 사건들이 산더미같이 쏟아진 점,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관련 탄압 등을 규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그는 자신을 탄압하는 검경에 직접 찾아가 ‘개사료 투척’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개사료나 기저귀, 개껌 등을 배송하는 등 ‘유쾌한’ 투쟁을 벌이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제작해서 배포한 전단지는, 전달받은 전국의 시민들이 배포하고 다녔다. 이는 바로 경찰의 탄압으로 이어졌다. 박씨는 물론 배포한 시민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2015년 2월 박씨의 전단을 받은 변홍철 씨 등은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 20여장을 뿌리고 주워 돌아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수성경찰서는 박씨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수성경찰서 측은 처음 보낸 출석요구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박 씨는 개사료 한 포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전단지와 함께 ‘이게 책으로 보이는 경찰은 한 포대 드시고 박근혜에 꼬리 흔드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판례상으로도 출판물은 ‘7쪽 이상’인데, 전단지 한 장을 ‘출판물’이라 우기자 이에 맞대응한 것이다.

그러자 수성경찰서는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꾸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박 씨는 이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개껌’을 보냈다.

그는 답변서에 ‘명예훼손’이 누구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적시하라고 했다. 당시 그는 “명예훼손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저는 박근혜 개인을 명예훼손한 일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설명했다.

박 씨는 그해 4월 21일 수성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열 받게 하는 질문밖에 없었다. 조직사건으로 엮으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며 금방 자리를 나왔다. 그는 수성경찰서에 개사료 한 푸대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고, 다음날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박 씨는 일주일이 지난 4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전단지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멍멍’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당시 검찰 공안과장의 명령을 받은 검찰 관계자들에 체포돼 인근 서초경찰서에 인계됐다. 그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석방됐으나, 체포영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던 대구 수성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체포돼 대구로 이송됐다.

수성경찰서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박 씨는 4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 씨는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우선 저를 변론해주신 김인숙 변호사께선 (제가)구속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점쳤어요. 정영식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꼭 제공해야 하는 재판 자료를 누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시 정영식 판사는 관련 자료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음에 변호사님께 백배 사과를 하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물었어요. 

김인숙 변호사께선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판결에 유리할 듯해서 정 판사에겐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재판 자료도 주지 않고 날림으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겼어요. 더군다나 정권비판 전단지 뿌렸다고 설마 구속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박 씨는 구속돼서 대구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박 씨는 정영식 판사가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해 “법리오인을 통한 불법판단이었다”고 꾸짖었다.

검경은 박 씨가 제작한 전단 중 '정모씨(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부분에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소위 ’정윤회‘ 관련 이야기는 < 조선일보 > 칼럼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박 씨는 그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고 석방될 때까지 0.67평 독방에서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집행기간은 6개월이다. 그 기간 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해 10월이면 박 씨는 석방됐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방법원은 명예훼손 건과 별도로 청구된 또 다른 구속영장을 판사 직권으로(영장실질심사 없이) 심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를 외친 점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박 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김태규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다. 그가 대구지방법원에 있을 때, 박 씨에 대한 1심을 판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하자, 김태규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외친 바 있다.

이미 수많은 사법농단-헌법유린에 대한 직접적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면으로 부정한 판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씨는 2개월동안 추가 옥살이를 했다.

박씨는 1심 판결을 받은 2년여 뒤인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변홍철 씨 등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당시 무죄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판결에는 수사기관이 전단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제 통장과 이메일, 우체국을 압수수색 했던 것을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불법 압수수색’ 임을 명시했어요. 

1심을 판결한 김태규 판사가 그러한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고 불법적 판결을 내려 나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음이 밝혀진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또 (3개월 뒤인)지난해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에서 제 사건에 대해 ‘블랙리스트 공안탄압 사안’으로 결론냈어요. 제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개사료 퍼포먼스가 예술에 살짝 발을 담고 있는가 봐요.”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군사독재정권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는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썼던 전단 내용은 명백한 ‘팩폭’이나 다름없었다. 친박 유튜버들이 주로 퍼뜨리는 어이없는 가짜뉴스들과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에,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목소릴 높이는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방송사에다 전화를 걸어 보도압력을 넣고, 군사정권 때처럼 보도지침을 내린 것이 어떤 정권의 청와대였더라?

자신에게 유죄를 적용하고 추가구속까지 시켰던 김태규 판사에 대해서도 박씨는 이렇게 꾸짖었다.

“김태규 판사는 현재 ‘사법 농단, 사법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어요. 

본인 자신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가해 판사이면 창피할 줄 알아야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찰 따름입니다. 학창 시절에 인성은 기를 노력을 않고, 시험공부만 하는 결과의 후유증이라 할까요?”

공개적으로 검찰-법원 꾸짖는 ‘개똥-개사료’ 퍼포먼스!

골수친박 김진태에도 ‘개입마개’ 퍼포먼스, 고소당했으나 ‘무죄’

‘국정농단’ ‘사법농단’ 피해자로서 양승태 보고 느낀 점은?

‘둥글이의 유량투쟁기’ 이후 나올 신간, 어떤 내용 담길까?

박성수씨는 그 사이에도 검찰과 법원을 꾸짖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박근혜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던 최순실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던 2016년 10월 31일, ‘최순실을 봐주는 시녀검찰’이라고 외치며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개똥 한 바가지를 던진 바 있다.

당시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해왔다는 꾸짖음을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왔던 시기라, 검찰 불신이 지금보다도 더 극에 달했던 시기다.

그는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영식 판사와 이름이 정말 비슷한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분노해 서울중앙지법에 개사료를 투척했음을 전했다.

"삼성에는 승계 현안이 없고 청탁도 없다"며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건넨 삼성을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취급한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 재판 덕에 이재용 부회장과 동반 구속됐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풀려났다.

“당시 ‘판사인가? 삼성법무팀장인가?’ 라는 피켓을 들고 개사료를 뿌렸어요. 삼성에게 장학금 받으려고 그런 판결 내리지 말고 나한테 장학금 받고 온전한 법집행 하라며 봉투에 100만원도 넣어가서 법원 앞에서 흔들어 댔죠. 물론 이 돈은 한국은행 화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든 촛불은행 화폐였지요.”

공교롭게도 정형식 판사는 ‘골수친박’ 김진태 자한당 의원과 친인척 관계다. 최근 박 씨는 ‘김진태 개 입마개’ 풍자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예상대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씨도 8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에,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명백한 피해자로 부를 수 있겠다. ‘사법농단 끝판왕’으로 불리는 양승태가 검찰 포토라인을 무시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서도 ‘전단지’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았음을 언급했다.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현재 대법원장 신분인지,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을 일으킨 피의자 신분인지를 구별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인성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사법고시만 공부해서 빚어지는 폐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양승태 사법부 아래서는 그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았고, 그 사건들도 역시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음은 말할 나위 없어요.

한건은 벌금 200만원이 나와서 제주교도소에 가서 노역 살다 나왔고 5년 끌어온 한 사건은 2주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이러한 폐단이 사라지지 않겠어요?”

박 씨의 최근 근황은 어떠할까. 최근엔 폐렴 투병 중이던 둘째 형의 간병을 해왔다. 애석하게도 그의 형은 지난달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주로 군산에서 머물며 각종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종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 들른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지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재판 세 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있고 한편으로는 작년 후반부터 해서 책 원고를 정리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미 1년 전에 정리됐는데, 사람들 조언을 받으며 다듬는 중입니다. 제목은 ‘싸움의 철학’ 쯤이 될 듯해요. 투쟁하는 와중에 느꼈던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말 < 둥글이의 유랑투쟁기 > 를 출간한 바 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해 사회복지시설과 환경단체에서 일하기도 하다가, 현재의 제도 내에선 사회 부조리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생각을 느끼고 지난 2006년부터 전국 각지를 유랑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각종 사회 부조리와 관련해, 핍박받고 있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싸운 바 있다. 해당 책은 9년 가까운 시간들을 요약한 거라 할 수 있다. 그는 향후 낼 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의 모습을 보면요, 싸워야 할 때는 안 싸우고 정작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싸우는 모습, 진보의 깃발을 휘날리며 극우들과 싸우지 않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행태를 무수히 봐왔죠. 

기득권에 눈이 멀어 대세를 그르치는 모습, 여유와 배려 없이 자기주장만 해대는 극단주의, 이상주의 등의 문제에 대해 다루면서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어서 썼습니다. 좀 더 엑기스를 짜 넣어서 몇 달 안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