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에서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 추가)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들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재원)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 민생은 선거 때만 보이나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은 25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대학등록금을 해해선 모든 자녀의 전액 면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교육을 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공약했다. 또 한 위원장은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 정치는 왜 선거 때만 하지?
정치란 무엇인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은 것<유용하거나 가치가 있는 권력, 재화..> 또는 ’드물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치를 나누는 일’이 곧 정치다. 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정권이 희소가치를 재벌이나 부자들을 위해 배분하는 친부장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는 국내 소득 상위 10% 집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인 48.5%까지 치솟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으로 소득 불평등이 정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 법이 존재하는 이유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옛 말다. 요즈음 눈 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도 코베어 가는 세상이다. 짜가가 판치고 보이스피싱 지킴이까지 등장하는 세상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게 사회적 규범이다. 규칙, 규정, 조례, 법, 명령 판례, 헌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균등과 정치적 균등, 경제적 균등, 교육적 균등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헌법 제11조가 그렇고 34조도 조소앙 선생이 꿈꾸던 3균주의 정신인 약자배려의 가치를 담고 있다.
■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 만든 결과다. 박정희가 키운 재벌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면서 부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국민 1인당 25만원씩’이니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을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전액 면제’란 득표를 위한 선거용이다. 조소앙 선생의 ‘균등’은 박정희의 ‘법앞에 평등’으로 바뀌고 이명박의 ‘규제 완화’, 박근혜의 줄푸세, 윤석열의 ‘검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폐지’로 바뀌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서민의 삶의 문제다. 촛불집회가 만든 윤석열 정권이 정권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20대 대선에서 심판받은 결정적 이유는 민중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중의 삶의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반사이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대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은 반문재인의 기치만 뚜렷하게 부각시켰을 뿐 어떤 뚜렷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 후보 공약 ‘아니면 말고..’ 대국민 사기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은 노골적으로 친자본, 친부자, 반노동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신년 초, 윤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민생 토론회에 민생은 없고 총선득표를 위한 선거용으로 대기업·재벌,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 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가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근본 이유다. 헌법의 약자보호는 법전에만 있고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용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들뜨게 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끝이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후보는 당선 후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