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의미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 존치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최원석 의원은 최근 세종시가 7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청년정책 총괄 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일자리 관련 팀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시정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존치해 유의미한 청년정책을 이어나가야 함을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은 세종시가 2021년 9월,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출발했다. 이는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함으로, 체계적인 청년 지원에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청년정책의 향방과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정부는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청년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자체도 ‘부시장이나 도지사 직속’ 청년 부서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10개 지역은 별도의 전담 부서가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정부와 각 지자체가 청년인구 유입과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와중에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업무를 대폭 축소해 팀 단위로 재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취업할 만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취업 문제는 투자유치단의 유망기업 유치가 선행된다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청년정책은 부서 간 협업이 필수”라며, 팀 단위로 축소된다면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것은 불가하고 구심점 없는 정책 시행으로 많은 혼란 또한 야기될 것임을 우려했다.
또한 2년 반 동안의 성과로 폐지를 논의하기엔 이르고, 행정편의를 위한 조직개편은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임을 강조하며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치와 유의미한 청년 참여를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방식 개선 ▲‘청년친화도시’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함을 제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외형만 확장하는 영혼 없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청년정책담당관’이 ‘청년수도 세종’을 실현해 내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시 청년들도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마땅한 권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