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승필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합리적인 업무 수행 역량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논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방문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일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존중하는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향토문화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문화사 연구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은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실시했다.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논산시민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전보험 및 안전사고 위로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논산시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공사 및 용역 시행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3차 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명과 본문 내용중 “몰카”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은 논산시가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하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논산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책임있는 자세로 논산시의회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9건(의원발의 6건) 및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의원들은 내용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였으며,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이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서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지역사회 내 고조되는 민·민 갈등의 수위가 우려스럽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라는 공고한 토대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시민들 간의 갈등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시정의 동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서의장은 ”숙의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적 합의 및 절차와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속히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양방의 첨예한 대립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의회는 오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