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 전쟁, 난다? 안 난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불어닥친 유례없는 전쟁 위기는 미국과 윤석열이 집요하게 펼쳐 온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입니다. 이에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북한의 군사 대응을 두고 수많은 전문가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팀슨센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미들베리국제문제연구소 교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정을 했다며 2024년 동북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 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 등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권 유지이므로 전면전 개시 가능성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을 두고 내놓은 상반된 주장. 과연 어느 쪽의 분석이 맞는 걸까요?

 

2. 제발 국지전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역시 국지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서해 도서 지역에서의 포 사격,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으로의 함선 진입 등으로 인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는 현재 패권 전략 실현을 위해 군사 충돌과 안보 위기 조성은 필요하지만, 전면전은 부담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우니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인 충돌 수준에서 그치길 바라는 미국의 심중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없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윤석열 역시 집권 위기, 총선 참패 위기를 돌파하고자 국지전 수준의 군사 충돌로 안보 위기를 조성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며 군뿐만 아니라 민관 차원의 총력 안보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또는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과 윤석열의 바람대로 국지전에서 끝날까요?

 

3. 국지전? 초토화, 궤멸적 타격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을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접경지역,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국지전에 그치지 않고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전면전을 통해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1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화살-2’형이며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훈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전 배치되어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접경지역에서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예고한 대로 바로 전면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정포를 비롯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이 최전방 부대들뿐만 아니라 용산과 평택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목표로 불을 뿜을 것입니다. 최근 발사한 순항미사일들은 지방의 군사기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일본을 향해서도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소형핵탄두를 장착한 전략순항미사일들은 일본 내 미군 기지들에 궤멸적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또한 한·일을 지원하게 될,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을 능가한다는 미 항공모함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순항미사일의 목표가 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시로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전개하고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맹국들까지 끌어들여 각종 연합훈련을 벌이며 열심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 태세를 다그쳐온 미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화살-3-31’형도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시험 발사 단계의 무기체계이지만, 미국의 고심에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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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교체?

한반도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국에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올 친미반북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신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서 안보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 민주위기로 탄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윤석열은 영 미덥지 못합니다. 이제는 보수층마저 등을 돌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30%대까지 붕괴하였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불안해 미국이 내세운 카드가 한동훈이었습니다.

온갖 언론매체가 ‘한비어천가’를 부르며 전폭적 지원사격을 퍼부었지만, 한동훈의 성적표는 시원찮습니다. 국힘당의 지지율은 되레 민주당에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김건희 문제로 윤석열과 엇서며 ‘제2의 6.29선언’을 끌어내 총선 참패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던 그림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서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반사적으로 소위 ‘폴더인사’를 한 후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던 ‘사천 논란’ 김경률의 불출마 선언 역시 윤석열에 대한 항복 선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 먹는다고 하는데 한동훈과는 정권 도둑질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커지고 있는 ‘유승민 역할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5. 기지개를 켜는 공안탄압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20여 개 단체와 윤미향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현 위기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필두로 적폐 언론들은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표현을 시비하며 “‘북의 전쟁관 수용’을 주장했다”고 색깔론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영호도 “북한 선전·선동에 호응하는 반국가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공격에 동참했고, 2일 자유총연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적 논란 윤미향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태영호, 정경희 등 국힘당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습니다.

총선 참패 위기 돌파를 위해 적폐 언론이 앞장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힘당이 동시에 색깔론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 대대적인 색깔론 공격으로 공안몰이를 해보려는 적폐 세력들의 총력전입니다.

특히 전쟁이 안 터지는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전쟁 위기가 높은 시기 색깔론 공격, 공안몰이는 전쟁을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한국전쟁을 준비하며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조작해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것처럼 미국과 윤석열이 전쟁을 준비하며 눈엣가시와 같은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6. 반전, 반윤만이 살 길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미국과 윤석열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국지전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윤석열의 기대와는 달리 전면전을 예고하고 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이고, 핵전쟁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든지 전쟁의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윤석열 때문에 수많은 인명과 재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끔찍한 피해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끔찍한 핵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쟁을 부르는 윤석열 탄핵의 촛불, 반전 평화의 촛불을 더욱 힘차게 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