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3대 개혁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첫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 셋째, ‘대학개혁’이다.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년 11월 취임한 뒤에야 시작했다. 이주호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과 고교 서열화정책을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의 국립고 역할 강화, 학교-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은 실제 지방의 옛 입시 명문고 부활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35%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실적공개, 안전 관리 기본 방향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록금 투명성 제고하고.... 이런 정책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이 살아나겠는가. 아니 지역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교육부는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확정하고, 각 대학이 학문 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현행 시행령 내 학과·학부제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정책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핵심 개혁 과제로 선정됐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원규제를 풀고 교육부 평가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조가 명확해졌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10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 목적이 실종된 교육개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학벌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다.

지난 정권은 형식적으로나마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교육개혁의 구상이라도 제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뜬금없이 대학 입시 문제와 '킬러 문항'만 없애면 해결될 것처럼 칼을 빼 들더니 집권 1년 반이 지나 꺼낸 대책이 ‘지방대 육성법’이니 ‘고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의무화한다. 도농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 이상 인재를 신규채용한다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와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

 

■ 교육개혁의 시작은 수학능력고사부터 폐지하라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자들 중에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일’을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죽하면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반이 생겼을까. ‘개성이나 소질, 특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이 교과서는 ‘금과옥조’요 ‘진실만이 담겨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지식을 암기해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가치, 자유와 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수학능력고사부터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