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원 처우개선 위한 예산 및 행정조직 구축 등 제시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모든 정권의 과제였던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 유치원의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유보통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구절벽으로 어느 때보다 양질의 양육환경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간에 격차가 아동 간의 발달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지난 모든 정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합의점 도출 실패,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 약화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행과제를 조속히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가 두 기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지원 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유보통합 준비팀 구성’, ‘영유아 정책부서 신설’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추진 동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돌봄서비스의 질, 교사의 처우개선 모두 상향평준화 되는 것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양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