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election)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해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당체제와 권력구조의 초석이며,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제도이다.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선거구당 의원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이다.
대표선출방식에 따른 선거제도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수제와 비례제 그리고 혼합제의 3가지 유형이 있다. 다수제는 크게 단순 다수제와 절대다수제로 나누어지며, 단순다수제는 각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며, 과반필요성은 없다.
하지만 절대다수제는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거쳐 과반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자가 된다. 그리고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는 비선호투표제와 선호투표제로 나뉘는데, 비선호투표제는 흔히 폐쇄명부(close list)라고 불리며, 유권자들이 정당에만 투표하게 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갖지 않는다.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총 300석의 국회의석 중 253석은 지역구에서 1인 1선거구제로 선출하고, 나머지 47석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2004년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서 2008년부터 1인 2표제의 혼합선거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존재해 비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지연주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새해를 맞아 전국을 순회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지연’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 고향뿐 아니라 학창 시절부터 장관 재직 때까지 해당 지역과 자신의 인연들을 부각하며 총선 전 ‘팔도 민심’ 파고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연이란 출신 지역에 따라 연결된 인연으로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파벌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쪽 방면으로 가장 유명한 단체가 호남향우회다. 혈연, 학연과 함께 한국과 전세계의 3대 인맥. 한국사회에서는 학연, 혈연, 지연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 기사에 자주 인용된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한 마디로 불공정하다. 그 이유는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중 절반이 넘는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死票)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 거대 정당들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들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가 결과적으로 지지와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등 뽑기 제도로 치른 지난 7번의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무려 7,000만 표가 넘는다. 전체 투표수의 51%에 달하는 규모로 선거 때마다 평균 1000만 표는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뜻이다. 유권자가 1등 득표자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투표를 국회 구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병립형과 연동형이란 어떤 제도인가
병립형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총 의석수가 300석이고, 지역구가 200석, 비례대표가 100석이라고 가정하고, A당이 200개 지역구 중에 40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고,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하여 100석 중 30석을 획득하였다면 A당의 총 의석은 300석 중 70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연동형이란 정당 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비례해 각 정당에 총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가운데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총 의석수가 300석인 경우, B당이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70석을 획득하였다면, B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은 300석의 40%인 120석이 되고, 그 120석은 B당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70석과 나머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 50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 선거제도 개편 고심하는 여야
하는 일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 22대 총선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제3지대는 '준연동형 유지' 입장이 확고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1대 총선까진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17석은 병립형)을 적용했다. 다만 22대 총선에선 47석 전체가 준연동형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회귀'로 입장을 정하고 민주당 향해 “비례대표 제도 입장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갈등을 줄이고, 위성정당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병립형 복귀와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개혁 명분을 살리고 제3당과의 반윤석열 연대를 키울 수 있는 준연동형 유지 의견이 팽팽하다. 병립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이 제3당과의 연대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에 당 대표의 측근을 공천할 여지가 크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당은 이번 4월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