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김미정 의원, 더오름 업무협약 성과 및 적수민원 등 관련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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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김미정 의원, 더오름 업무협약 성과 및 적수민원 등 관련 문제점 지적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3.12.19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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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와 관련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대체부지 마련계획 등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17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와 관련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대체부지 마련계획 등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김미정 의원은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계룡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더오름 사업부지 용도지역이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앞으로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응우 계룡시장

이응우 시장은 답변을 통해 "대실지구 이케아코리아 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하여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신 계룡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2022년 4월 부터 LH, 더오름, 이케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우리 시는 결코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오름에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업무협약에 대한 성과는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오름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의혹과 관련하여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김미정 의원의 수돗물 민원관련 첫번째 질문으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실제로 25년부터는 교체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응우 시장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63억원, 2025년도 227억원, 2030년도 13억원, 2035년 25억원 등 총 328억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2020년도 5억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작년과 올해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다"며 행정의 실책을 인정한 후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를 방문,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정 의원은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민원 즉 녹물"이라며 "녹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시에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6건의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自淨)된것"으로 수질검사 성적서에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이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성적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한 후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물었다.

이응우 시장은 "시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 기준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파트 공용배관 세척사업 23억원, 별도의 아파트 정수시설 설치사업 7억원 등 총 30억원을 확보, 지원하고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 공용배관 세척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ㆍ협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정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계룡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응우 시장은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면서 다만 "민원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미정 의원은 "내년 2월 경찰서 건물이 착공하면 당장 사라지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구한 후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 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을 대비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응우 시장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 테니스장 2개소 14개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기 전,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차난 문제,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암동 3번지 터미널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김미정의원의 시정질문과 이응우 계룡시장은 답변 전문이다.

 

존경하는 4만6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 첫 번째,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 성과 ◆ 두 번째, 계룡시 수돗물의 적수발생 관련 원인과 대책 ◆ 세 번째,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Ⅰ. 이케아 부지를 LH가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계룡시의 역할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대한 질문

모두 아시겠지만 이케아의 입점 포기는 계룡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주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는 물론 활성화를 기대했던 대실지구에 찬물을 찬물 끼얹졌습니다.

이케아 계룡점은 2016년 2월, 이케아가 LH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그해 10월 두마면 농소리 유통시설용지 29,623평(95,754㎡)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더오름과 동반진출 MOU를 체결한 후, 2020년 11월 6일, LH와 이케아가 계약한 유통시설용지 50%에 대하여 더오름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케아도 계룡점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3월 28일, 이케아에서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과 함께 2022년 3월 31일, 이케아는 사업부지를 LH에 반환하는 리턴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케아가 LH에 사업부지 반환을 위한 리턴결정과 함께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자 계룡시는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매와 관련된 소유권 문제는 계룡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계룡시는 2022년 3월 이케아가 사업포기를 결정한 후 4월부터 LH, 이케아,더오름,계룡시는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전매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2022년 11월 29일 LH는 더오름에 전매하는 방식으로 이케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1) 질문하겠습니다.

이케아 사업부지를 더오름에 전매하는 과정에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실지구 이케아코리아 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하여 상실감과 허탈감이 크신 계룡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민선6기인 2016년 10월 이케아코리아가 계룡 대실지구 내 진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앞으로 성장할 계룡시를 기대하며 대실지구에 입주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계룡시의 경제적 성장을 기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계룡시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크나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이케아코리아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대실지구 관련 합리적인 해결 및 합의방안을 도출하고자 계룡시 부시장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더오름, 이케아코리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대책회의에서는 이케아계룡점 사업 철수로 인한 각 기관들의 현재 입장 및 향후 계획,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토의 결과, 최종적으로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계약자인 이케아코리아와 합의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더오름에 토지를 전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매 과정에 우리 시가 일정 부분 관여한 사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결코 토지전매 계약을 종용 및 압박하거나 행정적·물적 지원을 비롯, 특혜에 해당할 만한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케아 부지 헐값 전매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사 결과로서 증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오름이란 기업은 대실지구 유통단지 진출을 위해 2018년 설립된 회사로 모기업은 인천소재의 ㈜오름입니다. 자본금 3억의 부동산 개발 분양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20년에 복합쇼핑몰 관련 업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계룡시는 ㈜더오름과 22년 5월 9일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어 23년 1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6대 계룡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보면 인수위원회는 ㈜더오름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케아가 ㈜더오름과 파트너가 된 경위가 불확실하다.’ ‘신생업체인 만큼 추진방안에 대해서 진정성과 실효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제3자 매각에 대한 우려’ 등 분석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우려했던 ㈜더오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확신이 들었기에 권한의 범위안에서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하겠습니다.

계룡시가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정도로 시에서 ㈜더오름의 실체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 내용과 업무지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대형유통업체와 동반 진출하는 조건으로 이케아 본사의 승인을 받고, 민선 7기인 2019년 12월 동반 입점업체인 주식회사 더오름을 내부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케아에서 주식회사 더오름을동반업체로 선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두 기업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선정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더오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더오름은 대실지구 이케아 부지에 이케아와 함께 계룡복합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든 특수목적 법인(SPC)으로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은 특정 사업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한 모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법인은 자본금이 3억원 이상 있으면 설립 가능하기에 주식회사 더오름이 요건을 갖추어 이케아에서 동반사업 파트너사로 선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더오름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오름은 인천소재의 기업으로 인천청라지구에 청라스퀘어세븐 복합빌딩을 시행하였으며 부동산 개발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기업은 운영 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9년부터 추진중인 대실지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PF자금 및 해외자금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얼어 붙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및 채권시장 전체의 투자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개발사업 추진 등단기간 내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계룡시가 주식회사 더오름에 업무지원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며, 이케아코리아 및 주식회사 더오름의 사업추진 시에도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과 2023년 1월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는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 개발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월 13일 ㈜더오름과 계룡시는 매월 업무협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2월부터 업무협의 진행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6월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요구하였을 때 “회의록 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으로서 중요한 사항을 회의를 하면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또한 시장님께 보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니면 문서로 남기기에는 불편한 사항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민들은 이케아부지의 상황을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과 행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매월 추진사항 협의를 통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재까지 총6차례 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민선 7기인 2022년 5월 9일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28일 이케아계룡점 사업철수 이후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계룡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해 계룡 복합쇼핑몰의 조기착공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민선 8기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대형 유통업체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복합쇼핑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실지구 정상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입니다.

또한, 민선 7기에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계약 취소 후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식회사 더오름이 계룡대실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삽입한 업무협약입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사업계획 공개는 어렵지만 현재 유통시설 유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계룡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용도지역의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500%에서 1,100%로 유통상업지역이 400%에서 900%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혹시 더오름 사업부지를 일반상업지역 또는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기 위한 포석이고 시장님이 고심하는 B플랜의 실체일 수 있다는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 담당부서장은 절대 용도지역 변경은 안된다고 확고하게 답변했지만 부서장의 의견일 뿐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을 입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질문하겠습니다.

더오름 사업부지 용도가 현재 준주거지역인데 앞으로 더오름에서 유통상업지구 또는 일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 결정사항이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실지구 1017번지와 1017-1번지의 경우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Ⅱ. 계룡시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관련 민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 

지난 9월 4일,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맘카페 대표 등 몇 분과 대화의 자리에서 계룡시 상수도에 대한 적수(녹물) 민원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님과 민원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5년마다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후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를 정하고,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 갱생, 교체 등 수도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계룡시는 이를 소홀히 하여 부실이 누적된 것이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룡시는 「수도법」 제4조에 의한 ‘계룡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마다 단계별로 총 73,368미터의 노후관을 계량하도록 계획하였고 기본계획에는 1단계인 2020년까지 28,296미터를 교체하도록 수립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내 배수관 67,022미터 중 20년 이상 노후관은 31,914미터로 47.6%에 이릅니다.

그중 내용연수가 20년인 PVC관이 26,807미터, PE관이 2,830미터로 총 29,637미터로 전체 관로중 44.2%입니다.

이 관들은 내용연수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상에 노후관망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328억원입니다.

이처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2024년 본예산에 적수문제 해결을 위해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로 5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1㎞에 12억원, 송수관로 1.5㎞ 40억원 입니다. 대부분 송수관로 사업비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은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집행을 해야 하는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행안부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1)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추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관 교체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실제로 25년부터는 교체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노후관 교체 및 수도관 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물’에 관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적수 민원 해결을 위한 ‘시민 여러분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이후에 원인 파악 및 대책발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우려가 더욱 커지는 등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상수도 공급은 1993년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과 금암 시가지조성사업, 계룡 대실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계룡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현재 약 19,231가구, 46,000명의 시민여러분께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市에서는 「수도법」에 따른 계룡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2020년부터 2035년까지 5년마다 4단계로 총 73.4㎞의 노후관 개량계획을 수립하였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도 63억원, 2025년도 227억원, 2030년도 13억원, 2035년 25억원 등 총 328억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재원부족 등으로 2020년도 5억원, 2021년 7억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 밖에 확보하지 못하였고, 작년과 올해는 노후관 개량을 위한 예산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노후관 개량과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은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55억원, ▲송·배수관로 교체사업 34억원, ▲엄사지구 송·배수관로 정비공사 53억원 등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포함하여, 노후송ㆍ배수관로 교체와 정비를 위해 총 142억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 확보를 위해 현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를 방문, 협의 중에 있으며, 국·도비 60억원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여 202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계룡시는 수질검사 결과, 먹는 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돗물 관련 민원에 이어 지난 9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전 KBS와 KBS2에서 계룡시의 붉은 수돗물과 관련하여 방송되는 등 계룡시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 수돗물 민원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가 허위 서류이고, 민원인의 실명이 유출되었으며, 상하수도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A 민원인의 주장은 계룡시와 반목의 골이 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계룡시 수돗물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이라는 현수막을 계룡시 곳곳에 게시하여 민원인들을 자극함으로써 토론방에서 계룡시와 소송을 준비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는 등 민원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공한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의하면, 모두 적합판정이지만 10월 16일, 안산배수지 탁도가 0.08 NTU인데, 11월 7일, 이편한세상 탁도는 0.01 NTU, 신성1차 미소지움 탁도는 0.02 NTU 였습니다.

또한 10월 16일, 북부배수지 탁도는 0.25 NTU인데 11월 7일, 두산신성 탁도는 0.04 NTU, 신도안 해미르 탁도는 0.02 NTU로 수질검사 성적서 검사결과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연결되는 송수관이 노후에 의한 녹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돗물이 배수지에서 아파트로 송수되면 수돗물의 탁도가 크게는 10배까지 자정(自淨)된다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룡시 상수도 민원의 핵심은 적수민원 즉 녹물입니다. 녹물은 산화철로 철분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시에서 본 의원의 요구로 제출한 6건의 한울생명과학(주)의 수질검사 성적서에 철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녹물에 철 성분은 없었습니다. 불검출입니다.

지난 11월 17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지원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여과지를 여과시킨 물을 증발시켰을 때 남아있는 고형물 농도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4.9배 수준이고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출되지 않은 철분이 물 1리터에 0.02㎎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엄사면행정복지센터와 엄사면주민자치센터 2개소 23개 종목에 대한 수질검사 성적서에 행정복지센터는 철 0.06㎎/L, 탁도 0.23, 주민자치센터는 철 0.06㎎/L, 탁도 0.27 NTU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탁도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성적서보다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성적서가 10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철분이 검출되지 않고 배수지보다 아파트의 탁도가 10배 이상 좋게 나타난 검사성적을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울생명과학(주)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가 계룡시 상수도 행정을 불신하는 단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9월 20일, 계룡시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민원인들은 정수기 필터가 다른 지역보다 너무 빨리 착색된다며 수돗물에 대한 강한 불신과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때 정수기 필터가 착색되는 농도와 계룡시에서 사용할 때 농도가 490% 빠르게 착색된다는 사실을 지난 11월 17일 전문가 자문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지만 공직자들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지나치게 신뢰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수기 필터 교환 주기가 1년이라면 계룡시에서는 2~3개월 마다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니, 민원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2)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적수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신뢰를 잃은 상수도 행정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적수사태는 지난 9월 경부터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市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수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15일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하여 먼저, 市의 책임이 있는 배수지로부터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 단지에 대한 수돗물 수질검사와 수용가에 관리ㆍ책임이 있는 수용가 옥내급수관 세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먼저, 市의 관리책임이 있는 배수지에서 수용가 계량기 전까지 아파트 22개단지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적합”으로 나왔으며, 다음,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가정집 옥내급수관 31가구와 ○○○아파트 상수도 공용배관 1개동 전체 세척을 추진한 결과, 다량의 적수가 발생되어 수용가의 관리책임이 있는 옥내급수관과 아파트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市 자체적으로 추가 원인 규명을 위하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의 전문가 자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조사 결과 검출된 철 함량은 물 1리터당 0.02mg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0.3mg에 비해 15분의 1 수준으로 市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하나, 노후 배수관로의 철 성분이 수돗물에 용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와 필터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市에서는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가 법적으로 문제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 기준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市 관리책임이 있는 상수도 배수관로 개량을 위해 관로 내부CCTV 조사를 실시하고, 배관상태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적합한 개선방법을 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예비비 15억원, 2024년 본예산 66억8천만원 등 의원님들의 협조로 총 사업비 81억8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인 수용가 건물 내부의 적수발생 원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2023년 12월 11일, 도내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아파트단지 상수도 공용배관 세척과 정수시설 설치를 위해 『계룡시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근거하여‘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市 의회의 협조를 받아 아파트 공용배관 세척사업 23억원, 별도의 아파트 정수시설 설치사업 7억원 등 총 30억원을 확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관내 22개 공동주택단지로부터 공동주택사업 신청을 받아, 공용배관 세척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공조ㆍ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2개 공동주택단지에 적수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市 전지역에 대한 물 상태를 파악,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돗물을 관리하겠습니다.

계룡시가 수돗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인 만큼 계룡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녹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필터 제공, 생수 제공 등 민원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전향적인 검토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룡시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와도 부합하는 시정이 될 것입니다.

 

3) 질문하겠습니다

이응우 시장님께서 민원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시민들이 수용가능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계룡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검사와 관련, 수질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바,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질검사기관 중 기존 검사기관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지정해 주시는 기관으로 재선정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수질검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수질검사와 수도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市에서 공급한 수돗물은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 상 환경부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현 시점에서 보상 등은 안타깝게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서 언급한 노후관 개량 사업 및 옥내급수관 세척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법정 기준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돗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 상수도관 개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핑계삼지 않고, 생명의 물인 상수도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Ⅲ. 계룡경찰서 신축 부지에 대한 질문

계룡시가 계룡경찰서 유치를 위해 계룡시 소유 토지(시청옆 축구장과 테니스장)를 경찰청에 97억원에 매각하기 위한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20년 6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계룡경찰서 입지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안타까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룡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요구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테니스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각대금으로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고 시민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부지는 97억에 매각되었고 계룡시는 기존 체육시설 설치비 20억, 경찰서 앞 도로개설비 28억 새터산 공원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주차장 부지, 체육시설 부지 및 설치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2월 경찰서 건물이 착공하면 당장 사라지는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대체부지를 어디에 마련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룡경찰서 신축에 따라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께서 불편을 겪으셔야 하는 점,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암동 9번지에 계룡경찰서 신축이 확정됨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축구장 1개 구장과 테니스장 1개소 2개면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존 금암동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이용하셨던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경우, 1개소 2개면이 폐지되지만 신도안 테니스장 2개소 14개면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1개소 8개면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유동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2개소를 적극 이용하도록 조치 하겠으며, 사용료 지원 및 환경개선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테니스장 2개면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두마면 농소리에 건축 예정인 한국가스공사 인재개발원의 경우, 인재개발원 내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준공 후 계룡시민에게 체육시설 무료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시행중인 하대실2지구에는, 면적 14,810㎡의 체육공원 부지에 풋살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서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인부 주차와 공사차량 등으로 계룡시 청사주변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2) 질문하겠습니다.

시청 및 경찰서 인근 주차확보계획과 추후 경찰서 신축공사 시 공사차량으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을 대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 또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충남지방경찰청, 시공사 등과 협의하여 주차난 문제, 비산먼지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금암동 3번지 터미널부지에 200면 이상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공사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공사장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일정 및 대체도로 안내표지판을 공사장 주변에 설치하고, 시 누리집, SNS, 전광판 등에 게시하여 공사기간 중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청 및 경찰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 안전 및 통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우선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 시장님의 고심과 노력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안들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들입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이 모두 성실히 이행될지 저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보다는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미처 담아내지 못하신 부분이나 시민들께 본 사안들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물이 없으면 우리 생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까지 파악된 원인 분석 결과 전문가 의견 그리고 김 의원께서 주신 고연 또 타 시도의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차후에 노후관 개량 사업이라든지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노후 급수관 교체비 지원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법정 기준이 아닌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돗물 품질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4년도 4월 1일부로 환경부 및 건설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연도 강관 이것은 사용 못하도록 저희들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도 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엄사지구에 한 5개 아파트 단지 한 35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저희들이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교체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TF 구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옛날에 아연도강관을 쓴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비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에서 이아연도 강관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단점은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연도 도관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식 상태가 빨라지고 이를 통해서 적수가 발생되는 이런 사례들이 타 시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천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수돗물 관련해서는 이를 추진하고 해결함으로써 생명의 물인 상수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특히, 적수문제는 시정질문을 떠나서 모든 시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하루빨리 안전한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적수민원과 관련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신 만큼 앞으로 수돗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과 방청객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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