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시청 제1회의실에서 39개 실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 2개 출자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으로 실시하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257건을 도출했다. 

김남충 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모금된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기부자들에게 공개되어야 더욱 기부 효과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기부금 쓰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여 의미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부서장은 답변을 통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재단] 현재 각종 축제 추진시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이 미흡함을 지적한 후 축제 추진시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부서장은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실] 지역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을 지적한 후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을 각 마을 이장 등에게 미리 실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부서장은 읍면동별 균등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구 위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 공모사업이 접수되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심도가 낮았다. 충남도 공모사업에 연산면이 선정되어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부서장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과] '논산 8경’이 ‘논산 11경’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재 버스 및 택시승강장에 ‘논산 8경’으로 홍보물의 붙어있다는 지적에 부서장은 승강장 161개소에 대해 금년 12월중으로 '논산 11경'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승강장 특성상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승강장내 유리창 및 발열의자를 설치 등을 추진하여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광과] 충남도에서는 역점적으로 충남형 워케이션(workcation)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교문화진흥원 및 탑정호 등 우리시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부서장은 워케이션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숙박시설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워케이션 도입을 위해 민간시설 활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가 충남형 워케이션(workcation)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승필 위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통과]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더니 관련 사업 국비도 전액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추진 계획시 부터 대상지 위치선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국도비를 반납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사업대상지 변경이 여러차례 미뤄지며 사업기한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를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며, 추후 면밀하게 대상지 선정 절차를 거쳐 국·도비 확보하여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업비 반납에 대한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3. 11. 반월동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국비(전환사업) 25억원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화관광재단] 논산에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많음에도 관광상품 개발 관광콘텐츠 간 연계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재단이 이러한 고유목적이 아닌 축제 위탁이나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재단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기반으로 국가공모사업을 수주하여 지역주민이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장점도 존재한다며 축제나 시설관리도 재단의 목적사업에 포함되므로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산시에 향후 대규모 관리시설의 증가가 예상되고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 결과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했다.

민병춘 위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건강증진과] 논산시의 출산지원은 다른 지자체와 완전히 차별화 되어야 한다며 헝가리의 경우 결혼을 하면 주택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고 5년이내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금액을 무료로 탕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부서장은 다각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연순환과] 배달음식 증가 등 편리하다는 이유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논산시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청사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내년에 청사내 다회용 컵을 사용할 예정이며 축제장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산림공원과] 현재 청솔아파트~부영아파트 구간 황토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곳 뿐만아니라 시민가족공원 등에도 황토길을 조성하도록 건의했다. 부서장은 시민가족공원, 반야산 등에도 황토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용훈 위원은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공원 수변데크에 장애인 휠체어 통행에 교행할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지적하고 포토존 등 추가 설치를 통한 확장과 함께 탑정호 주변에 먹거리가 부족한 만큼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다양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음식점을 조성을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부서장은 답변을 토해 포토존과 교행폭에 대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탑정호 주변 먹거리는 복합문화휴양단지와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과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00세행복과] 양지추모원 사망 사고 관련, 7월 13일 10시 산림청 충남 전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가 있었고, 산사태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대처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서장은 답변을 통해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였고 교육강화를 통해 추모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주택과] 강경 스위트클래스가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빈건물이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률이 75%인데 추후 남은 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택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혼부부 및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서장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배식 위원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논산시의 경우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 희망 근무지를 파악하여 인사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서장은 육아휴직 복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희망근무지 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과] 현재 설치된 농로 폭은 3m로, 요즘 농기계가 대형화 됨에 따른 통행이나 교행이 불편하니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부서장은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산림공원과] 최근 가로수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약제 살포 횟수를 늘리는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을 강구하여 가로수의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부서장은 해충방제 수간주사를 비롯하여 예찰 및 방제로 병충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진호 위원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걸로 아는데 진행상황이 느리다는 지적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통과] 버스 승강장 한파 대비 방안으로 발열의자 설치가 필요하며, 바람막이 미설치시 대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부서장은 답변을 통해 바람막이는 시야확보 및 미관상에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발열의자를 점진적으로 설치하여 승강장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지원과] 벤처농업 육성 시범사업 관련, 많은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24년에도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홍태의 위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노강서원은 보물로 등재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현재 주변 정비계획 연구용역과 강당 해체보수가 진행중인데 준공 시 노강서원 주변 정비를 잘 마무리하도록 당부했다. 부서장은 정비사업을 추진중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가 7개인 현 상황에서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부서장은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회원수가 2-3명으로 운영되기도 한다며 읍ㆍ면ㆍ동별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시주택과] 독립가구 등 홀로 떨어진 집에 보안등 설치와 가로등 및 보안등이 고장났을때 신속하게 수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여 보안등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장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업체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욱 위원은 [평생학습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장학금은 좋은 정책으로 확대되고 이어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추진을 안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는데 좋은 사업인 만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당부했다. 부서장은 도비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했으나 도에서 무산되어 미추진 상태라며, 제도 시행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3년도 청년의 날 행사에 다른 행사와 겹쳐 많은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2024년 청년의 날 행사에는 청년만을 위한 의미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청년의 날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예술과] 논산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문화센터 조성을 검토를 당부했다. 부서장은 문화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예술인의 복지를 위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태모 위원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사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2009년도에 실시하여 D등급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후 앞으로 주기적인 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주기적으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정책과] 사람꽃복지관 수치료실은 면적, 수심, 경사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되고 복지관 건축 당시 수치료실 이용자 편의, 운영 적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했어야 하며, 이는 다른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치료실의 활용 방안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시설관리와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로과] 과속방지턱에 노면표시가 없거나 표지판이 미설치 된 구간이 많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규격 적합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당부했다. 부서장은 법규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금숙 위원은 [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업무를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해야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재단의 전문인력이 추진해야 할 영역과 지역민이 추진해야 할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지역축제는 해당 지역민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부서장은 지역주민과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미래전략실] 금강뱃길 복원사업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강뱃길 복원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12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대체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개발과] 강경의 한전사옥 매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부서장은 한전 본사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입비를 확정짓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허명숙 위원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무읍 소룡리 등산로에 조망이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며 전망대 조성을 건의했다. 또한 현재 딸기향 물놀이장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잘 이용되고 있다며 사계절 놀이시설로 활용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서장은 현지조사를 통해 전망대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딸기향 물놀이시설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00세행복과] 행복대학이 점차 활성화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부서장은 어르신 평균연령이 85세로 매년 자연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한글뿐만 아니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