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尹 정권은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붕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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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尹 정권은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쳐 결국 붕괴될 것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12.0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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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119대 29로 참패!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권력은 반드시 응징되었다. 동학혁명은 백성들이 탐관오리는 물론이고 외세에 저항한 혁명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이어서 4.19로 이승만을 하야시켰으며, 부마민주화 운동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붕괴시켰다. 

이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했고, 이어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전두환을 법정에 세웠다. 가장 가까이로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통하는 이명박을 법정에 세웠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불의한 정권엔 반드시 저항했고 응징했다. 우리 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유전자를 가졌다. 누군가는 그걸 “우리 민족의 특허권”이라고도 했다.

 

군부독재보다 더 악랄한 윤석열 정권

지난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더니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그후 들어선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짓 구호로 집권한 윤석열은 출범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라를 거덜냈다.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노동, 언론 등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부 독재 시절엔 원래 그런 놈들이니 포기라도 하고 살 수 있지만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집권한 윤석열이 지금까지 보이는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군부독재보다 더 무능하고 비열하고 잔인하다. 과거 전두환이 하나회를 이용해 저우건을 장악했다면 윤석열은 검찰 특수부를 이용해 정권을 장악했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별 안 단 전두환이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다. 18개월 동안 이토록 많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정권은 아마 윤석열 정권이 최초일 것이다.

 

참사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존재하는 일차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들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가 연거푸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 없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날 경찰 병력 대부분은 촛불 집회 단속하러 나갔고, 일부는 대통령실 및 관저 경호에 나섰으며, 나머지는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단속을 했다는 게 드러났다. 말하자면 이태원 현장에 보낼 경찰 병력이 없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여기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겠지.”하는 망언을 했다. 국민 159명이 죽은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압사가 아니라 뇌진탕이라고 함으로써 참사마저 불순한 세력이 일으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실제로 극우 유투버들은 누군가 뒤에서 밀었느니 북한이 개입했느니 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이어서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국힘당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는 그 시각 자기 땅을 보러 갔으며, 사람들이 터널 안에 갇혀 있을 때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종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두 번째 이유는 굴종 정권이기 때문이다. 그중 일본에 굴종하는 태도는 정말 구토가 나오게 했다. 윤석열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를 허용하더니, 그 핵폐수가 안전하다며 우리 돈을 들여 홍보까지 해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을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이 하게 했고, 일본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동해에서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된 지도를 가지고 훈련을 했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항의 한 마디 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치의 날 하필 독도 부근에서 일본과 군사 훈련을 했다. 심지어 한니밀 군사 협의체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게 했다. 윤석열은 미국에도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게 하였고, 전술핵 배치니 자체 핵개발이니 떠들어대더니 워싱턴 선언서만 받아들고 왔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본마저 “핵족쇄만 차고 왔다”라고 비아냥거렸겠는가. 한국 5대 재벌들은 미국에 70조를 퍼주고 얻어온 것은 별로 없다. 영국에 가서는 35조를 퍼주고 왔다. 원전 수출은 미국의 핵심 기술 로열티 주장으로 막혔다.

 

탄압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세 번째 이유는 탄압정권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이 잔혹에게 이루어졌다. 노조를 ‘건폭’이라 하고 심지어 공중에서 생존권 투쟁을 하는 노동자의 머리를 경찰이 곤봉으로 가격해 선혈이 물들게 하였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에 이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언론 장악의 대명사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다가 국회가 탄핵한다고 하자 사퇴시키는 꼼수까지 부렸다. 

그런데 그 후임으로 검사 출신 김홍일을 보낸다고 한다. 김홍일은 BBK가 이명박 것이 아니라고 한 후안무치한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은 박민을 KBS 사장으로 보내 주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게 했다. YTN은 주가 조작 비리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회사에 넘기려다 무슨 일인지 주춤하고 있으며, 연합뉴스는 을지학원에 넘기려다 스톱되었다. JTBC는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 수수 영상을 사용했다며 긴급 심의를 한다고 한다.

 

이념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네 번째 이유는 해묵은 이념전쟁으로 역사마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 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를 망각하고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있으며, 3.15 부정선거를 하다가 화와이로 망명을 간 이승만을 국부고 모시고 600억을 들여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했으며, 그 자리에 일본육사와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려 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간토 대지진 희생자 추도식에 다녀온 윤미향 의원을 조총련과 엮어 처벌하려다 실패하였다.

 

비리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다섯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이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우리 장모는 십원짜리 한 장...”어쩌고 했지만 장모는 지금 법정구속되어 있고, 처남도 검찰에 기소되었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특검을 받을 예정이고, 최근엔 명품 수수 사건이 터져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재물을 모았다는 게 증명되었다. 

그밖에 본부장 비리만 수십 가지고, 최근에 터진 서울-양평 고속독로 노선 변경과 고속도로 휴게실 특혜는 또 다른 핵폭탄이 될 것이다. 해병대 수사 개입도 보수층마저 돌아서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조국 가족은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고 의사 면허까지 취소시키더니 김건희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가 드러나도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에 있을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윤석열이 거부하면 내년 총선은 하나마나가 될 것이다.

 

참패정권

윤석열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부딪칠 여섯 번째 이유는 하는 것마다 참패하기 때문이다. 강서구청장 선거에 범죄자를 공천하더니 17.15% 차이로 역대급 참패들 당했고,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는 그토록 떠들어대고 돈도 5000억 넘게 쓰더니 119대 29로 참패했다. 

이처럼 파탄, 굴종, 탄압, 참패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은 총선 전후에 제2의 촛불이 일어나 결국 붕괴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죽창이라도 들고 나선다. 다 막아도 그 저항의 유전자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 천공도 한동훈도 검찰도 군인도. 봄이 되면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저항에 윤석열 정권은 결국 붕괴되고 부역자들은 모조리 검거되어 아마 감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전두환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들이다. 검찰 나부랭이 따위야 조족지혈들이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모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친일매국 정권과 싸우자. 홍범도 장군도 도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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