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거된 안전장치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하였습니다. 이는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전쟁을 조장하는 행보입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입에 담았던 윤석열입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신원식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주장을 그저 ‘경청’했다던 미국도 이번에는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합의로 중지됐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각 회복’과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 장비 전진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전쟁의 지옥문이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중잣대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권국가의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를 가로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미국·러시아·중국·유럽연합(EU) 등도 이미 다수의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는 30일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 이중잣대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그동안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핵무기는 괜찮고 북한의 핵무기는 안 된다는 이중잣대입니다. 대북 적대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최초의 나라이며, 실제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3. 칼빈슨과 산타페

지난 11월 중순 일본·호주·캐나다 등과 연합훈련을 벌인 미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21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22일에는 역시 제1항모강습단 소속인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호도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25일 부산항을 빠져나간 칼빈슨호는 26일까지 이틀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말이 좋아 훈련이지 엄밀히 말해 전쟁 연습입니다.

미국 전략무기 전개와 그에 따른 전쟁 연습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습니다. 천둥이 잦으면 비가 오기 마련입니다. 잦은 전쟁 연습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까지 동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전쟁 조장 행위입니다. 미국과 윤석열이 전쟁하고 싶어 안달이 났나 봅니다.

 

4. 만 리를 보는 눈

그러면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 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 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쥐었다”라고 했습니다. 군사 정찰위성 발사의 의미에 대한 다른 복잡한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에서 촬영한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 등지의 공군, 해군·해병대, 주한미군 기지, 부산에 입항 중인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등의 사진을 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얼마 전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주일미군 기지, 괌 미군기지를 보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미국과 윤석열의 적대시 행보에 대응해 자기의 군사적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 바보천치

강 대 강 충돌은 전쟁으로 비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앞장에서 수행하는 윤석열의 행보는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으로 모자라 중국과 러시아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영국으로 순방을 가장한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텔레그래프지와 한 인터뷰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여 또 한 번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정작 미국은 중국과 만나 군사 대화 창구 복원에 합의한 마당인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봐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잼버리 ‘폭망’, 빈대 확산, 행안부 먹통 사태를 통해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윤석열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싶습니다. 아마도 힘이 빠질 대로 빠진 미국 형님만 믿는 듯합니다. 바보천치가 따로 없습니다.

 

6.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직전과 비슷합니다.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권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느꼈나 봅니다. ‘[김대중 칼럼] 4월 총선 대차대조표’를 통해 조선일보는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지 적폐 언론은 ‘훈비어천가’를 불러댑니다. 윤석열의 탄핵에 대비해 한동훈을 차기 대선주자급으로 띄우려는 듯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태입니다. 정권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국민의 생명·안전에는 눈곱만한 관심도 없는 윤석열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 진짜 전쟁으로 돌진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탄핵이 평화입니다. 하루빨리 탄핵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