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 통과시 향후 3 년간 약 2,500 억원 추가 확보 기대
강준현 의원 , “ 행안위 ·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연내 통과에 최선 ”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 15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시을 ) 에 따르면 ,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 1 소위원회의 1 호 안건으로 상정 · 심의 후 2026 년까지 3 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 년간 시행되었고 , 2020 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 대 국회 1 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 년 연장됐지만 ,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 · 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 하지만 2022 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 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 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 출범 전 890 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 또한 ,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 개 시도 중 3 위이나 ,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 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시 및 세종시교 육청을 포함해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나가며 세종시법이 국회에 통과되길 바라는 세종시민의 절실함과 염원이 가득한 상황이었다 .
강준현 의원은 “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 ” 이라고 밝히며 , “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