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4명이나 된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놀라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윤보선 정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단명했다. 박정희는 임기 중에 총 맞아 죽었고, 최규하는 신군부에게 끌려 내려왔다. 박근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해 물러났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 자신은 헌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통치가 가능했던 이승만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일까. 윤 대통령은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를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를 통치하는 나라’요, 공화주의는 ‘국가 권력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국민에 의해 견제되고 통제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이 136명이나 들어가 활동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일컬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한다. 이승만·박정희가 국가보안법이나 빨갱이가 필요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비리와 부정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광기에 찬 정치를 가리켜 전우용 시립대교수는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짐승과 인간과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민생경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말이 민생경제지 사실은 총선을 위해 선거운동에 올인하라는 지시(?)에 다름 아니다.
■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나는 지난 해 1월 13일 내가 운영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윤석열 정부는 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등 경제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과 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무속인이 손바닥에 써 준 부적 덕분인지는 몰라도 25만표, 0.8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오염된 해산물을 국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채운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진보성향의 언론은 윤 대통령을 일컬어 윤 대통령의 실종된 정치를 일컬어 ‘안 만나고, 수사하고, 네 탓’하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집권 1년 6개월 만에 왕관을 쓰고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외교·국방·환경...등 어느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민주주의를 박정희 이명박 정부 이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과거 수구정권 경제정책인 ‘친자본, 친부자, 반노동정책으로 되돌려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출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속에서 국익 없는 외교를 펼쳤으니, 경제도 위기다. 현재까지 한미동맹 강화의 후과라고는 삼성전자 중국 법인의 역대 최저 매출, 1%대로 추락한 현대차 중국시장 점유율 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일컬어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했다. 학생들에게 군사반란을 일으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헌법을 세 번이나 바꾼 사람을 따라 배우라고 가르치면 어떤 사람으로 자라겠는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사실을 덮어두고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면 아직도 몸 안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신체 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부상자는 뭐가 되는가.
지난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했다. 왕관을 쓰고 나타나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군림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을 짓밟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와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부럽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지(2017년 9월 9일자)는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을 '윤리적이지만 이념적이지 않고(Ethical, not ideological), 대응하지만 편견에 젖지 않은(Reactive, not programmatic), 그리고 관망하되 개입하지 않는(detached, not engaged)' '메르켈리즘'이라고 했다. 독일의 언론은 메르켈리즘의 핵심으로 “'사회적 합의의 존중과 포용'이 가장 적절하다면서 메르켈은 재임기간 동안 중도층의 의사를 매우 중시해 실용성과 중도성 강화를 통해 극우, 극좌의 세력이 국가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주권자들은 대통령 복이 없는가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