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한일 동맹은 친일매국 행위다>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미일<韓美日)이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합의를 채택했다. 군사동맹의 확대는 또 다른 군사동맹의 확장을 낳고, 대결과 전쟁의 악순환을 만든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될 수 없는 관계다. 한일 군사정보·군사훈련·미사일 방어까지 함께 하는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하는 친일매국 행위다.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 삼국시대부터 국경을 침략해 노략질을 하고 1510년 삼포왜란, 임진왜란((1592∼1598))과 정유재란(1597∼1598)으로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었다. 1939년 9월 1일~1945년 9월 2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은 종전 때까지 사상자만 5,000만명- 7,000만명을 낸 전범국이다. 1910년, 조선을 강탈한 일본은 연인원 8백만명 이상의 조선인들을 징용과 징병 등으로 일본으로 끌고 가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위험한 공사장에 투입했다.

그 당시 건설된 일본의 철도란 철도들, 대형건물들, 위험한 공장들과 탄광의 지하막장 마다에 조선인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지 않은 곳은 없다. 우리 민족은 왜놈들의 노예가 되어 생체실험,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당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일본군 성노예를 포함해서 1923년 관동대학살로 조선인을 무려 6,761명을 학살하고, 1937년 우끼시마호 사건, 문화재 약탈과 창씨개명 등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잔인한 짓을 자행한 나라가 일본이다.

 

<가려진 진실, 한일기본조약>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카모토 미노루’ 박정희는 36년간 우리나라에 저지른 참혹한 짓을 덮고 한일회담 타결의 조건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기본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에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메모 형식으로 밀약을 체결한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성서에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만 일본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되는 나라다.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독일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반성을 한다면 착하디 착한 우리민족이 용서 하지 않을리 없다.

일본은 과거의 피해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아베 일본 총리는 A급 전범을 합사한 신사에 참배를 하고 평화헌법을 개헌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까지 바꿨다. 그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며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섬멸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세계시민의 공동 재산인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오염수 방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1986년 4월 26일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자력 사고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공포의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 수산업자는 물론 어부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기네 땅을 강점하고 있다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했던가? 새뮤얼 스마일즈는 그가 쓴 《자조론》에서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독재자들은 주권자가 시비를 가리거나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권자가 무지할수록... 가난할수록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유산, 6·25전쟁과 남북분단>

일제의 한반도 강점 36년...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동족상잠의 6·25전쟁도 70년간 남북이 허리가 잘린 분단이 되었을까?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아니 세계에서 70년간 유일하게 휴전이 계속되고 있는 비극의 한반도를 만든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일본의 마지막 조선총통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이다.

 

<일본을 알고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나>

용서(容恕)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다. 사람이 사람과 어울려서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잘못은 용서해 주며 사는게 인지상정이다. 어디까지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하는가? 성서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상대가 있다. 잘못을 저질러놓고 기회가 되면 다시 같은 죄를 짓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다.

이웃에 사는 나라여서 우방국이 아니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신사(神社)에 참배를 하고 평화헌법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까지 바꾼 나라가 일본이다. 세계의 인민의 공동재산인 바다를 영구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핵오염수를 버리고 있는 나라. 남의 나라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나라. 약자에게는 악랄하고, 강자에게는 비겁한 나라가 일본이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제 2의 식민지배, 제 2의 6·25전쟁을 획책하는 일본과 우방관계를 맺는 것은 주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친일 매국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