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들어 언론이 초토화되고 있다.”

수십 년 간 언론 활동을 해온 어느 원로 기자가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언론은 성한 데가 없다. 왜 그런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언론장악 대명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때 방송 장악으로 악명이 높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동관은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을 개혁하겠다며 거의 강제적으로 이사 및 사장을 교체하려다 일부는 제동이 걸렸다. 이동관은 야당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이동관은 임명되자마자 EBS 보궐이사 등을 임명했는데, 거기에 MBC에서 부하들을 부당 발령낸 사람들을 이사로 보냈다.

이동관은 취임사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장제원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말하자 이동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칼을 쥐어주니 마치 망나미처럼 하겠다고 선포한 셈이다.

이동관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첫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E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5인 합의제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결하게 될 모든 안건은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 추천 최민희 위원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로 낙찰되었는데, 이제 방통위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미는 이상 방통위가 이를 거부할 수도 없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YTN이 이제 SBS처럼 민영방송이 되는데, 공정 방송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유진그룹 압수수색 윤석열이 거부

그런데 유진그룹이 과거 검찰에 뇌물을 준 경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YTN매각은 나중에 큰 소송으로 비화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공기업으로부터 빼앗은 YTN 지분을 손에 넣는 건 장물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진그룹은 당장 손을 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YTN노조는 “유진그룹이 YTN알짜 재산만 팔아먹고 튀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YTN은 시가 7000억 정도 한다고 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테넷 글, 유튜브까지 심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가짜뉴스 근절’ 어쩌고 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류희림 위원장)가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산학림의 녹취록을 예로 들며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심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즉 방심위는 인터넷 글이나 유튜브 영상까지 심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 민주 진영 유튜브를 손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헌재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방심위가 패소할 것이다.

 

(3) 방통위 부위원장 김효재 이번엔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발령

방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했던 김효재가 이동관이 오기 전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더니 그 공로인지 이번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유인촌이 장관으로 있는 문체부가 임명한다. 아주 박자가 착착 맞아들어 간다.

부수 조작 압수수색 후 납작 엎드린 조선일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의 광고를 각 언론에 배분하는 곳이다. 참고로 정부 광고를 가장 많이 수주하는 곳은 조중동이다. 김효재는 조선일보 논설위원, 18대 국회의원(현 국힘당) 출신인데, 따라서 정부 광고가 적절하게 배분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부수 조작 논란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간 후 납작 엎드려 있다.

하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최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사설을 제법 내고 있는데, 총선에서 지면 자신들이 역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부수 조작 사건은 언제가 다시 수사를 해 처벌해야 한다. 개봉도 안 한 조선일보 신문지가 동남아 시장에서 포장지로 쓰이고 있었다. 누군가 뭉치로 수출을 한다는 방증이다. 그래놓고 ‘1등신문’이라니 기가 막힌다.

 

(4) KBS 사장 교체, 이사 교체 혈안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압박하여 KBS 사장 및 이사를 교체하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KBS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헌법소원하겠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5) MBC 사장, 이사, 방문진 이사 교체 혈안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탄압을 많이 받고 있는 언론이 바로 MBC다. 왜냐하면 MBC가 그 유명한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그후 윤석열은 MBC 기자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옹졸함을 보였다. 또한 MBC를 세무 조사하여 수백억을 부과했다. 누구든 자신을 건드리면 골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MBC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가열찬 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신뢰도 1위를 차지했으며 광고도 전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으로선 배가 아플 일이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PD수첩’, ‘시선집중’, ‘뉴스하이킥’ 등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추천 몫의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교체하였으나,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만 된다는 게 그쪽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언론을 탄압하고 성공한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

 

(6) 멀쩡한 YTN 민간기업 유진건설에 매각

YTN 최대 지분이 유진그룹으로 넘어감으로써 졸지에 민간 방송이 되어버린 YTN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역대에도 그랬듯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려 싸우는 모습만 연출될 뿐, 근본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YTN이 매각되는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 검찰에 뇌물을 준 적이 있고,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적이 있는 유진그룹이 하필 YTN최대 주주가 되자 논란이 많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윤석열 검사가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7) 부하 부당 발령낸 MBC 간부 EBS 이사로 발령

방통위는 MBC에서 노조에 가입한 부하를 부당하게 발령 낸 사람들을 엉뚱하게 EBS 이사로 발령 내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주 끼리끼리 뭉쳐 다 해쳐 먹으려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언제고 그게 독이 되어 민심의 단두대에 설날이 오고 말 것이다. 일부 언론이 떠든다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분노한 민심이 달라지겠는가? 오히려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는 유전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