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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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 압수수색 영장 윤석열이 기각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10.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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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 방송 장악인데, MBC는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해 이사들을 일부 교체하였고, KBS는 시청료 분리수거로 압박하여 이사 및 사장을 교체하였다.

보도 전문 채널 방송인 YTN은 아예 민간 기업에 매각을 시도해 유진그룹이 최대주주로 등장했다. 모기업이 건설회사(태영)인 SBS만 무사하다. SBS는 노무현 대통령 비하로 유명한 방송이다. 일각에서는 SBS에 ‘일베’가 근무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래서일까,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SBS만 무사하다.

 

멀쩡한 YTN 왜 매각했나?

윤석열 정권 들어 갑자기 YTN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려 하자 민주당은 그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은 3199억 원을 써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낙찰자로 선정됐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진그룹은 YTN의 최대주주가 된다. 최종적으로 이동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남아 있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겉으론 공정하게 매각이 진행된 것 같지만, 속으론 치열하게 로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하면 지분 매각 절차가 완료돼 20여 년 간 공영 언론으로 분류됐던 YTN은 실질적으로 민영화된다.

YTN은 보도자료를 내 “보도전문 채널을 사적 이익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한다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등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입각한 방통위의 승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YTN매각은 수사를 받을 것이고 아마 큰 소송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매각에 YTN 근무자들이 강력 반발한데다 매각 과정과 이유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왜 유진그룹일까?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로 등극하자 모든 시선이 유진그룹으로 모아졌다. 유진그룹은 제과점으로 출발했다가 군에 건빵을 납품해 돈을 벌어 레미콘 회사 등 50개 계열사로 성장했다고 한다. 한때 재계 30위까지 올라갔으나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진 후 지금은 재계 78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그룹은 한때 유선 방송 사업을 했는데, 그게 낙찰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YTN 노동조합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미디어 분야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며 "YTN의 알짜 자산을 노리고 인수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때 매각 이유와 과정을 따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과거 검찰에 뇌물 준 적 있는 유진그룹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로 등극하자 다른 언론들이 취재를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유진그룹은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들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임원 주가조작 의혹, 이사 불법리딩방 운영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관련해 "단순한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검찰에 뇌물을 준 적이 있는 회사가 최대주주가 되었을까?

2018년 3월 유진그룹은 10년 간 운영해 온 나눔로또 복권사업 재계약에 실패했다. '최근 5년 이내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은 복권위원회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뇌물 받은 김광준 검사 조희팔에게도 뇌물 받아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 51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동생 유순태 전 EM미디어 대표도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김광준 검사는 특수3부가 내사 중이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9억 7천만 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로 유진그룹 계열사에 투자했다. 김 검사를 비롯해 특수3부 검사 3명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투자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주가조작, 불법 리딩방 운영 의혹이 연달아 불거졌다. 지난 5월 경찰은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A 임원이 주가조작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모 에너지 관련 업체의 주가가 급등할 당시 A 임원이 작전 세력과 함께 출처가 불문명한 호재를 퍼뜨리는 등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 ‘ ’ 신문 기사 부분 인용

 

당시 윤석열 부장 검사,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유진그룹 검사 뇌물 사건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그때 윤석열이 부장 검사였다. 201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윤석열 부장검사)는 김 검사의 본인 실명계좌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계좌추적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경이 충돌한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김 검사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과 관련한 수사기록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조사하고도 기록 편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장신청을 했다면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에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국정조사 잔뜩 벼르고 있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보도 전문채널인 YTN의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해 “의혹투성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치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YTN 매각 전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YTN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라고 성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YTN 노조 소송 불사, 강력 투쟁 다짐

​YTN 노조는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인데 민간 회사가 취대 주주가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분노했다.

이 사건이 어쩌면 정권이 붕괴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비리는 감춘다고 감추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자가 나올 수도 있고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회사가 뭔가를 폭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YTN이 또 다른 화약고가 될지 주목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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