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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드디어, 이명박 손에 쥐어진 다스11년전, 박근혜 측에서 시작한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승인 2018.10.0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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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음은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박근혜 측은 다스와 BBK를 겨냥했고, 이명박 측은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결국 모두 사실로 증명됐고, 둘은 사이좋게 구치소로 갔다. © MBN

 

11년 된 물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지난 2007년, 이명박 – 박근혜 양대 구도로 치러졌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부터 제기된 물음이었다. 당시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양측간 난타전이 이어졌다. 박근혜 측은 이명박의 DAS와 BBK를 겨냥했고, 이명박 측은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결국 당시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증명됐고, 둘은 사이좋게 구치소로 향했다.

 

다스는 역시 이명박 것이 맞다는 첫 답도 돌아왔다.

“다스는 큰형꺼”라고 우기는 이명박에게 법원은 다스를 손에 쥐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을 선고하며 8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지만, 막상 이명박은 “국격 생각해 불출석한다”고 우기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349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245억 상당의 횡령을 이명박이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스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액 중에서도 다수 부분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측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천여만원을 대납(이건희 특별사면 대가)하게 한 것 중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7억원의 특활비 중 4억원은 국고손실죄로 판단했으며, 전 국정원장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10만달러는 직접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명박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명박이 청와대 문건 3400여건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다스와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그런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을 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명박을 꾸짖었다.

▲ 1심 재판부는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 JTBC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기대와 책무를 접어두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에 관한 청탁을 받고 삼성으로부터 60억원 가량을 수수하거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뇌물로 수수하기도 했다"며 "뇌물죄는 1억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중한 범죄인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에도 상당히 오래 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이를 모두 부인했다"며 "측근들이 이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뻔뻔한 이명박의 태도를 꾸짖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거 내가 몰래 만든 거 아냐~”

과거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다가 ‘저격수’로 변신한 정두언 전 의원은 오전 이명박의 형량을 정확히 예측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법적이나 지식은 없지만, 느낌상으로는 한 15년 안팎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현실을 안 받아들인다고 말한 것의 핵심인데, 다스가 MB 거라는 건 MB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명의 신탁한 거다. 본인도 옛날에 다스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내가 몰래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다 정주영 회장이랑 정세영 회장이 그렇게 해서 당신도 그렇게 해서 챙겨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공장도 지어주고 그랬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명박이 스스로 ‘다스는 내 것’임을 실토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곤 모두 이날 이명박에 대한 판결에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자한당만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http://www.am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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