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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국민주권연대, "국정원 전면적 개혁 촉구, 촛불의 뜻 거역하지 말것"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승인 2018.10.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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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극우활동 불법지원 국정원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원을 규탄한다!’

‘국정농단 공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반북대결, 공안조작의 온상 국정원을 즉각 개혁하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4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국정원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반북대결, 공안조작의 온상이자 국정농단의 공범 국정원이 극우활동 지원 및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적폐청산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첫 번째 적폐청산 대상인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다.

▲ 김성일 사무처장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인적청산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이 저질렀던 온갖 범법행위, 죄악들을 낱낱이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김성일 국민주권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국정원이 반민주, 반통일 기관이었다”며 “고문, 납치, 거짓증언 강요 등을 통해 공안사건들을 만들어 반북여론을 확산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통일을 가로막아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농단, 정치공작의 온상 국정원이 개혁되어야만 이 땅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인적청산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이 저질렀던 온갖 범법행위, 죄악들을 낱낱이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국정농단 공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는 “모든 적폐의 배후에서 공작을 일임해온 국정원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국정원 개혁으로 촛불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이후 참가자들은 “‘국정농단 공범 국정원을 전면 개혁하라!’,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라고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다.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정원 개혁안 가운데 현실에 반영된 것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는 국정원 개혁에 전혀 힘을 쏟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용두사미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적폐의 배후에서 공작을 일임해온 국정원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국정원 개혁으로 촛불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가정보원 개혁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 집권 5개월째였던 지난해 10월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국가정보원 개혁이 꼽혔다.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나왔다. 

명칭을 바꾸고 권한도 축소했다. 국정원법을 아예 바꿔 국정원이 마음대로 개혁을 되돌릴 수 없게도 했다.

국민이 국정원 개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동안 적폐세력들의 온갖 악행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한 어둠의 세력이 바로 국정원이기 때문이다. 유우성 씨 증거조작사건, 세월호의 실소유주 의혹,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이 손을 안 댄 적폐가 없을 정도다. 

국정원은 또 무분별한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엿듣고 있다. 전체 수사기관의 감청 가운데 99%가 국정원 감청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지지를 하였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무엇이 변하였는지 의문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정원 개혁안 가운데 현실에 반영된 것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인터넷 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댓글부대 흔적이 여전히 만연하며,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역시 풀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감청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국정원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원 직원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개혁에 전혀 힘을 쏟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전형적인 용두사미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이 정체된 책임을 국회에 돌릴 게 아니라 직접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국정원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역대 정부들이 그랬듯 집권 초에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가도 금방 국정원을 권력유지에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첫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북정상회담에 국정원 공이 크다고 치하했다. 공은 공이고 과거 적폐는 청산해야한다. 

혹시라도 남북관계 개선에 일조했다고 해서 국정원 개혁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국정원 개혁이라는 자신의 임무에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이 국정원 자신의 몫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어떻게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도 미흡하다, 국정원 스스로 개혁은 불가능하다, 외부 감시·견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만간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이 2주년을 맞는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가장 큰 요구는 적폐청산이다. 그리고 모든 적폐의 배후에서 공작을 일임해온 국정원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적폐청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국정원 개혁으로 촛불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4일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http://www.jajus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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