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 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부터 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소속 2만5000여명이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이뤄지는 2차 공동파업에는 건강보험노조 1만3479명, 부산지하철노조 5176명,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4000명,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325명 등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이번 2차 공동파업은 지난 9월에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1차 공동파업)에 이은 것으로, 11월 3차 공동파업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동파업의 일환이다. 공공운수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정권 출범 이후 끊이질 않고 심각해지는 사회공공성-노동기본권 후퇴 정책 때문이다.
▲의료영리화 강행 ▲간호인력 충원 외면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국민연금 국가책임 회피 ▲공공돌봄 후퇴 ▲철도-전기 민영화 공세 ▲공공요금 폭탄 ▲지하철 공익적자 방치 ▲안전인력 구조조정 등, 윤 정부의 공공성 후퇴는 열거하기도 어렵다. 불평등을 키우는 직무성과급제 강요, 철저한 비정규직 외면, 민주노조 파괴 공작과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개악-타임오프 공세까지, 노동권 파괴 역시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면파업 2일차를 맞는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은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 확대를 핵심 요구로 하고 있다.
윤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줄어들면서 의료비는 폭등하고, 늘어난 병원비 때문에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인력을 늘려 병원 노동자와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의료 축소 정책만 펼치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의 의미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쪼개기 민영화정책’이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노동·시민사회계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에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에너지, 교통, 의료 등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사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민영화 정책은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경영권의 민영화를 넘어서 ‘공공서비스 영역’ 자체를 파괴하고 자본에게 넘기려는 ‘더 위험하고 더 나쁜 민영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진정한 헌법 정신은 약자 배려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과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며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두고 가는 곳마다 헌법정신 운운하면 헌법정신이 바뀌는가?
<효율이냐 공공성인가>
효율성과 공공성 어느 쪽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경쟁, 효율, 민영화는 자본의 논리요, 형평성, 공공성, 평등은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요,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친 재벌정책을 주도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민영화가 무슨 복지라도 되는 것처럼 말로는 민생이니 복지정책 운운하면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친재벌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자유만 주장하고 평등을 외면하는 헌법 정신은 친시장적, 반헌법적이다. 기간산업인 철도조차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는 의료와 교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