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의 말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명령(命令)이 되기도 한다. 헌법은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큰 권리와 책임을 함께 누려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떤가?
<아무말 대잔치... 윤 대통령의 말 말 말...>
"사람은 언어에 의해서만 사람일 수 있다." 언어심리 창시자 슈타인탈(H. Steinthal)이 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나 국경일 그리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때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나 "유체이탈화법" 그 이사상이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로 그냥 ‘아멘’이나 ‘옳소!’라고 하고 들어야 아는 ‘예스맨’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헌법 제 69조) ’방사능은 인체의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백혈병, 기타 암을 유발하고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태아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염수를 국민이 먹이겠다고 설득하겠다니.;..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니 그 <공산전체주의>가 누구이기에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면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보면 한반도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런가?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닌 임금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누군가? 대통령은 국민이 낸 혈세로 5년간 고용한 고용인이다.
<윤 대통령은 아무 말 국민이 청맹과니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고 하고 66조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수행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시민으로 되돌아간다.
<대통령은 국민이 5년간 채용한 고용인이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다. ‘제국’은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지만, 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民國)이 아니라 대한제국(帝國)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민국(民國)에서 주권자를 교화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면 임금이 아니라 ‘푼수’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인지 6·25전쟁 기념사인지 구별도 못하고 상대방이 누군지 알지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을 수 있는가?
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5년간 고용한 사람이다. 고용인이 사주를 속이고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내로남불’ 하는 것은 ‘해고충분요건’으로 ‘고용유연화’에 해당한다. 오죽했으면 ‘시민언론 민들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일컬어 “몰상식을 넘어 기이하고 해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그에게 대통령의 일은 “일종의 '구경거리'이며 일종의 '체험 기회'”라고 일갈했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주권자를 노예 취급하는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주권자가 노예로 살아야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