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일이다, 바이든과 기시다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실제로 실시되곤 했기 때문이다. 그중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기시다인데, 최근 측근 논란이 터져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자 8월에 다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한다.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의 공통점은 자국에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정상회담을 열어 이를 만회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1년 만에 세 사람이 벌서 몇 번째 만나는지 모르겠다. 그 경비도 다 국민 세금이다.

 

휴가 끝내고 또 미국 휴양지로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은 국민 50명이 폭우와 산사태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6박 7일로 저도로 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캠프데이비드도 바이든의 휴양지다.

윤석열은 거기 가서도 한미일 공조 어쩌고 하며 퍼주기만 하고 돌아올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번에도 미국에 갔으나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장담하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개발은 말도 꺼내지 못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오히려 ‘핵족쇄’만 차고 돌아와 보수층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한미동맹 운운하는데, 언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아닌 적이 있었던가?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바이든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역대 가장 훌륭한 정상회담이다.”라고 칭송한 바 있다. G7에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주요 정상이 서로 사진을 찍으려 한 이유가 뭐겠는가? 국격이 무슨 조작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국민들이 시큰둥 하는 이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전에도 그랬지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보나마나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어쩌고 하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회의가 아닌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라지만, 윤석열은 보나마나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들어주고 올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이든 선거에 윤석열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기시다 역시 윤석열을 이용해 지지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미국의 이중성 모른 윤석열의 맹목적 친미. 반중

미국은 한국엔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팔지 말라고 윽박지르면서 자신들은 정작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의 계획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되, 자신들은 대중국 무역을 계속해 경제에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른 윤석열만 미국에 이것저것 퍼주고만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집권한 지 1년 만에 미국산 무기를 8조나 계약해 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무기의 7배다.

윤석열은 결국 미국에 퍼주고 그 잘난 G7에 초청받은 것이다. 윤석열은 거기 가서도 들러리만 서고 왔다. 묘하게 정상회담만 하면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김건희가 나대는 꼴을 보기 싫다는 방증이 아니겠는가.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갈 것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어 북중러를 견제하되, 자신들은 중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한미일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연계 강화는 외교적 언어의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는 이미 군사동맹을 맺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개입할 수 있지만, 한일은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늙은 여우 바이든은 한일만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면 한국 국민들이 반발할 것을 알고 묶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은 한국과 일본에 맡기고 미국만 배를 불리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정 정부 탓은 사실상 전 정부가 부러운 것

윤석열은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수출 최고 실적, 주가 3200 달성, 국민소득 35000불 달성,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진입, 코로나 방역 세계 1위, 문화 강국 등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분야가 후퇴만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중국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냄으로써 러시아까지 적으로 돌려 한국 경제는 15개월째 무역적자이고 반도체 수출은 40%나 줄었다. 경상수지도 적자여서 상반기만 39조나 세수손실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워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면 윤석열 정권도 대규모 추경을 실시해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는 정해진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전기세를 안 올려 한전이 망했다고 한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도 전기세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올리지 못하는 촌극을 벌였다.

 

대기업이 먼저 돌아설 것

윤석열이 만약 지금처럼 외교를 해 무역적자가 계속 되면 대기업들이 먼저 돌아설 것이다. 대기업이 돌아서면 주요 언론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요 언론들도 대기업들의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인구 15억, 수출 30%를 차지하는 중국을 무시하고 무사할 수 있을까?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에서 그만큼 얻어온 것이 있다면 몰라도 오히려 퍼주기만 하고 있으니 한탄스럽다.

 

오히려 경제 죽이는 외교

윤석열은 외교만 잘하면 국민들이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 줄 거라 믿는 모양이지만 어불성설이다. 선거를 좌우하는 제1 요건은 역시 경제다.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라는 속담이 왜 있겠는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란 말은 이미 고전이 되었다.

국민들은 우선 먹고 사는 게 불편해지면 그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장모 비리 등은 분노에 기름만 부을 것이다.

 

다 살려도 경제 못 살리면 내년 총선 참패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실패한 정권이 된다. 하물며 굴욕적 대일 외교, 빈손 한미 외교까지 보태졌으니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소연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다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만 하고, 국민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명품 쇼핑이나 하니 중도층도 모두 돌아선 것 아닌가.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작할 수 있는 여론조사 가지고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 바닥 민심은 지금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이다. 참고 있던 마그마가 터지는 순간 윤석열 정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