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국힘당과 원희룡의 12대 거짓말...무너진 1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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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국힘당과 원희룡의 12대 거짓말...무너진 1타 강사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7.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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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출처 = KBS

자칭타칭 1타강사로 알려진 원희룡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네티즌들이 원희룡을 ‘원희롱’이라고 했을까? 원희룡의 말이 차츰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희롱당한 느낌이 들어 아마 그런 별명을 붙였을 것이다.

26일 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부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원희룡이 거짓말을 한데다 태도도 오만불손해 논란이 되었다. 원희룡과 국토부 그리고 국힘당이 한 말이 왜 거짓인지 조목조목 분석해 본다.

 

(1) 강상면 병산리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지 몰랐다?

원희룡은 “거기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라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정황이 드러났다. 2022년 10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국정 감사 때 약 9분 동안 강상면 병산리 지명까지 말하며 김건희 일가 땅이 대지변경이 되어 땅값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원희룡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곳 땅은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재산신고 내역에도 들어 있었다. 따라서 대선 캠프 정책실장이었던 원희룡이, 더구나 국토부 장관이 된 원희룡이 강상면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전혀 설듣력이 없다.

 

(2) 선산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원희룡은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일가 땅이 선산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땅이 용도변경이 되어 있었고, 진짜 선산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서울의 소리 탐사에 의해 밝혀졌다.

김건희 일가는 거기에 선산 외 땅을 5000평이나 더 소유하고 있었다. 강상면에 있는 땅은 가격이 이미 수십 배 올랐고, 만약 그곳으로 고속도로가 나면 서울과 불과 20분 남짓 시간이 걸려 금값이 되었을 것이다.

 

(3) 문재인 정부 때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

국힘당과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때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다. 민간 용역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 29일이었고, 그때는 이미 새정부 인수위가 활동하고 있을 때다. 

정권은 5월 10일에 교체가 되었지만, 새정부는 당선자 신분일 때 이미 실력을 행사한다. 인수위 시절인데도 가장 먼저 챙긴 것이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게 그저 놀라울 뿐이다.

 

(4) 본안이 오히려 마을을 파괴한다?

원희룡은 현안 질의에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본안이 오히려 마을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재부의 의뢰를 받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개발원(KDI)이 엉터리 조사를 했고, 민간업체인 용역회사가 더 전문성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킬러문항으로 교육부 국장 자르듯 당시 예타에 참가한 한국개발원(KDI) 관리들도 잘라야 정상이 아닌가? 하지만 아직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5) 변경해도 140억만 더 들어간다?

국힘당은 노선을 변경해도 140억만 더 들어간다고 했으나, 다른 보고서에는 약 3000억이 더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변경안이 본안보다 교량 14개, 터널 8개, 길이2Km가 더 늘어나는데 140억만 더 늘어난다니, 그 계산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 거짓말도 좀 그럴 듯하게 하라.

 

(6) 예비 타당성 이후에도 바뀐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말이다. 그동안 14개 지역에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기존안보다 길이가 짧아졌고, 주민들로부터 환경 파괴 민원이 들어와 일부만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변경된 강상면 종점 노선은 본안보다 무려 55%나 변경된 안이다. 변경안은 애초 두물머리 교통혼잡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7) 양평군이 노선 변경을 먼저 제안했다?

원희룡은 노선 변경을 양평군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군수가 국힘당 소속으로 바뀌자 국토부 관리가 판넬까지 들고와 양평군을 찾아와 노선 변경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문제의 A국장(당시는 과장)이 실무자들과 3개의 노선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

토부는 3개의 안 중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선택해 공지까지 해놓고, 문제가 되자 이게 최종안은 아니라고 둘러댔다. 최종안도 아닌데 공지를 하는가?

 

(8) 김선교와 통화한 적이 없다?

원희룡은 양평군 국회의원이었던 김선교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김선교는 정작 원희룡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주민들게 말했다. 

김선교는 양평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사건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만 보면 미안해 한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다 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다 비밀을 공개한 셈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김선교도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이다.

 

(9) 수변구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

원희룡은 김건희가 일가가 소유한 땅은 수변 구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이다. 수변 구역이라도 주거용 지구단위 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계약이 해제되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만약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김건희 일가가 선산 외 땅을 5000평이나 더 사 둘 필요가 있겠는가?

양평공흥지구도 수질보호구역 1권역 내로 개발이 어려운 땅이었지만 최은순은 그곳에 아파트를 지어 100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남겼다. 그런데도 양평군청은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자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원희룡은 김건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은 비탈진 산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면 나중에 헐값에 팔지 왜 계속 샀냐. 교통 호재가 생길 때마다 매입하지 않았냐. 쓰레기 땅이라면 왜 샀느냐”라고 역공하자 원희룡은 입을 닫았다.

 

(10)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한다?

원희룡은 노선 변경이 문제가 되자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했으나, 이는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50조를 위반 것이다. 사업을 백지화하려면 기획재정부의 결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원희룡은 백지화선언을 할 때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원희룡은 “충격요법이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장관직을 걸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충격요법이라니 국민이 무슨 실험용 개구리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으로 사실상 원희룡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1타 강사가 아니라 ‘1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11) 양평에 IC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이 역시 거짓말이다. 양평에는 양평IC, JCT 등이 3개나 있고, 본안에도 주민들의 요구로 강하IC를 만들 계획이었다. 

즉 본안으로 가나 변경안으로 가나 강하 IC는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교통량도 두물머리 부근이 훨씬 많다.

 

(12) 관련 서류 다 공개했다?

원희룡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자료를 요구할 땐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이 “여기 있는데요?”‘하고 관련 자료를 보여주자 당황해 입맛을 다셨다. 심지어 국토부는 자료 일부도 삭제하고 제출해 공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급하게 한 밥이 설익은 꼴이다.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개발 안 되면 김건희 일가 내분 일어날 것

이제야 윤석열이 최근 국토부 1,2 차관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교체한 이유를 알겠다. 하지만 그런다고 ‘고속도로 게이트’가 덮어질까? 사실이 드러난 이상 역설적으로 김건희가 일가가 전국에 사놓은 땅은 오히려 개발이 안 될 것이다.

김건희 일가가 전국에 실명 혹은 차명으로 사놓은 땅이 무려 19만평이라는데, 야당과 언론의 견제로 개발이 안 되면 김건희 일가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순간 정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이익이 없으면 갈라서는 게 이권 카르텔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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