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즉사 사즉생

‘왜’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의 행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입니다. 전국에 수해 피해가 발생해 자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 도대체 우크라이나에는 왜 갔냐는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자국민이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가 전쟁에서 희생되는 죽음이 특별히 안타까워 우크라이나를 찾았을 리 만무합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행은 유럽과 미국의 미묘한 갈등의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입니다. 젤렌스키는 행동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젤렌스키 사이에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와 에너지 자원을 팔아먹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순수익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도 6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크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불똥이 미국에 튀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며 이득을 챙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면, 미국과 나토만 믿고 전쟁에 나선 젤렌스키는 돌아가는 꼴이 못마땅합니다. 나토에 가입시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사실상 당장 가입은 어렵습니다. 젤렌스키는 “터무니없다”라는 격한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못마땅한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 전쟁을 통해 에너지 대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얻는 건 없는데 내놓으라는 자만 있습니다. 마치 맡겨둔 것처럼 뻔뻔하게 무기를 요구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영국 국방장관이 “좀 고마워하라”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유럽의 불편한 심사의 반영입니다.

​젤렌스키를 적당히 달래는 줘야겠고 군수 지원에 나서야 할 유럽은 심사가 뒤틀려있고 미국의 무기 재고는 줄어가고. 머리 아픈 미국의 고민을 풀어줄 자, 미국의 충견이자 돌격대 윤석열입니다.

​우크라이나행에 나선 윤석열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쟁을 꿈꾸는 자가 전장에 섰으니 그 흥분이 엄청났나 봅니다.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 비웃음을 사는가 하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이라는 호전적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명언이 이렇게 쓰이다니,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어느 전장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전쟁 불나방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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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전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가장 큰 이득을 누려온 미국은 새로운 전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사는 윤석열도 영웅 행세할 전장을 꿈꿉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한미는 노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왔습니다. 한미가 연중무휴 벌여온 한미연합훈련은 그 성격과 내용, 횟수와 규모 면에서 전쟁을 도발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합니다.

​특히 한미의 워싱턴선언 이행 움직임은 한반도를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7월 18일, 첫발을 뗀 한미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핵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와 핵 공동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 몸이 되는 ‘일체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민족적, 국익적 관점을 가장 우선해야 할 국방의 기본 전제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같은 날, 부산에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함이 42년 만에 기항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1천 600발 위력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이는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까지 동반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미국의 핵잠수함에 올라 “북한 정권 종말”을 외쳤습니다. 외국의 핵 전략자산 위에 올라 동족을 향한 적대를 부르짖는 것은 반민족적 만행입니다. 젤렌스키를 만나고 오더니 그의 허세와 연기력을 배워왔나 봅니다.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이 내뱉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를 전쟁 가능 지역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장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 일본입니다. 호시탐탐 재침의 의지를 천명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16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21일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전례 없는 수준의 3자 협력”을 이뤄냈다며 윤석열과 기시다를 칭찬하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미일이 “정규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제도화, 강화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중순에는 한미일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에 기반했지만, 한반도 전장이라는 공통의 꿈을 가진 한미일의 전쟁광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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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힘 대 힘

한미일의 움직임에 북한은 더 거세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힘과 힘이 강하게 부딪치는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어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화제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0일과 11일 담화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을 침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사경계선 수역뿐 아니라 경제수역 상공도 “미국의 군사연습 마당이 아니다”라며 반복될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18’형을 발사했습니다. 운반이 쉽고 어디서나 빠르게 쏘아 올릴 수 있으며 미 본토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하다고 평하며 미국의 본토 도달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14일과 17일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오기 전에 발표된 두 개의 담화에서 북한은 미 핵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은밀히 움직이는 핵잠수함의 이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자랑하는 핵잠수함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일에는 정확히 부산을 사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특히 17일 담화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대화나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전 보장의 방법이 미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20일 북한의 국방상이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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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북 미군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폭행을 저질렀던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하하하 웃으며 판문점을 넘어 월북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월북이라니, 수상합니다.

​이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의문을 자아냅니다. 범죄를 저질러 호송되는 미군이 수갑도 차지 않고 호송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민간 여행사의 판문점 견학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판문점 견학은 견학 일자 2주 전에 접수가 마감되며,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신원확인을 거쳐 결격 여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미군에게만 특별히 허술한 호송과 허술한 견학 절차가 허용된 것일까요. 미국의 대응도 이상합니다. 국방부와 백악관이 나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바이든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 빨리 자국민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미국다운 대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관심하는 사안이라고 무게를 실어주며 ‘접촉’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의 방향도 이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개의 언론이 이 사건이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의 월북 그 자체가 아닌, 그것으로 열릴 대화 국면에 더 큰 기대를 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수상한 월북은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하고픈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화성포-18’형의 두 번째 발사가 성공한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군사행동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상각 발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미국 앞바다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라도 대화 국면을 열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힘 대 힘의 대결 국면에서 대화는 없다고 선언하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꼬리를 내린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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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즉생

역사적 격변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한복판입니다. 거세고 강한 충돌의 동반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좌절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 격변기가 혼란이나 후퇴가 아니라 역사적 전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며 책무입니다.

​그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퇴진입니다. 윤석열은 이 격변기를 틈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아주 부패하고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극우세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권은 국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쌍용자동차 사건,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숱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죽음, 최근에 있었던 수해 피해까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잃어야 했습니까. 어떤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윤석열이 외쳤던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은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 격변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에게 차려질 것이 죽음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욱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은 생존을 향한 투쟁입니다. 퇴진이 곧 우리 국민의 살길이고 온 겨레가 살길입니다. 국민을 죽이려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퇴’즉생의 결심으로 윤석열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