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에 끌려가면서 죄 없는 독도가 살려달라고 피맺힌 비명을 지르고 있다. 가련한 독도가 우리와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순간이다.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해 온 피붙이 독도가 시뻘건 피 묻은 왜구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사건이 최근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우리 해군이 계획한 독도 인근 해상 훈련을 일본 방위성의 항의를 받고 즉각 취소했다. 한·미·일 합동 독도 인근 해상 훈련엔 말이 없던 일본이 우리 해군의 독도 인근 훈련에는 미친 듯이 제동을 건다.
이에 대해 우리 해군은 계획한 훈련 내용이 일부 축소 조정된 것이지, 일본 방위성 질의와는 무관하다고 펄쩍 뛰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 속담에 비유한다. 우리 군 당국은 독자 조정에 의한 취소지 일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계획됐던 항해경보 발령 취소를 시비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항의를 받자 바로 취소됐다는 것이 문제다. 어린애도 오리발이라는 걸 알 터인데, 왜 미련하게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가. 국민을 머저리로 보는 작태다. 이건 영토 보전이냐, 뺏기느냐의 문제다.
한편, 서울 언론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도쿄발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스푸트니크’는 일본 외무성이 분쟁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매우 유감스럽다”(Extremely Regrettable)는 성명을 7월 7일 자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성명은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기초 위에서 논쟁의 여지없는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의 독도 인근 군사훈련은 수용 불가로 참을 수 없는 유감”이라고 했다. 또, 일본 외무성과 서울 일본 대사관은 각각 별도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한다.
지난 한일정상회담(3.16)에서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잡아떼고 있다. 일본 측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였다. 한일 간 각종 현안에서 100% 이상 일본 편에 서는 윤석열에게 기시다가 독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 두 정산 간에 독도와 관련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들은 아직 공개하긴 이르다며 일정 기간 비공개하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일국교정상화(1965) 내용의 장기 비공개 합의를 따라 하기로 약속했을 걸로 보고 있다.
일본은 교과서를 비롯해 모든 문헌과 자료에 독도를 고유한 자국의 영토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독도)의 날’까지 제정해놓고 매년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침탈에 본격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한 것은 1905년 러일 전쟁 시기부터다. 러시아 발트함대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일본 해군 총사령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군사적 주요 요충지로 표시해 놨다. 노리오는 일본의 역사학자이긴 하지만, 양심 있는 학자로서 “일본 정부가 러일 전쟁 당시 독도를 강탈한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시비에 예외 없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들이댄다. 이 조약은 전후 세상을 제멋대로 요리하던 미국이 자국 이익과 반공전선 구축을 위해 꾸민 문서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원래 이 평화협상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돼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된 직후 49년 12월, 미국이 일본 영토라고 수정했다. 그리고 51년 8월,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한다”라고 이승만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응은커녕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북진통일’만 외치고 있었다.
최근 공개된 미 비밀문서에 의하면 일본은 6.25전쟁 중 한반도가 일본의 일부라는 걸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40년간 식민지를 해 먹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독도와 한반도를 먹겠다고 군침을 삼키니… 이걸 야수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이 야수인가! 심지어 일본은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영상에 나온 한국군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 모습을 두고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니, 갈수록 가관이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일본이 독도 인근 해상 훈련 계획에 극렬 항의했다는 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일본의 항의로 계획됐던 독도 인근 해상 훈련이 취소됐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질 않아 더 마음이 조급해진다. 우리 군이 독도 소유권 부재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서 심각한 문제다. 집 소유권을 뺏긴 주제에 자기 이름이 박힌 문패만 걸어놓고 거들먹거리는 꼴이라고 해야 맞다.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대가 제 영토에서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했으니 땅을 치고 통탄할 노릇이다. 한편, 검찰 독재 윤석열은 ‘힘이 안보’라며 북한을 무찌르지 못해 환장하고 있다.
작년부터 일본이 유엔을 비롯해 다각도로 북일 대화를 간청해 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교활하고 약은 일본이 공연히 헛소리한다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모종의 큰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북일관계 개선 소식을 듣는 순간 한국은 기절해서 까무러친다는 걸 일본은 잘 알고 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윤 정권으로부터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현안 과제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자는 수작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대통령 특별담화] 독도는 역사이자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
